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화는 일강다약(一强多弱) 체체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1993년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정권 이래 형성된 양당 정당제가 설 땅을 잃고 자민당·공명당의 지배 체제가 지속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과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의 통폐합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는 아베의 건강과 자민당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정국을 생각하면 ‘아베의 멘토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기시 전 총리는 자민당이 유사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후임 총리를 자신의 반대 세력인 이케다 하야토에게 물려주었다. 이후 자민당 지배 체제는 ‘유사 정권 교체’를 통해 지속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아베 총리도 자민당의 간사장에 온건파인 다니카키를 임명해 당내를 안정시키고 있다. 동시에 아베는 자신의 경쟁자인 강경파 이시바를 견제하면서 자민당을 강경과 온건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아베의 자민당 내 실험이 성공하면 장기 집권은 물론 자민당 정권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4년이 주어진 만큼 정권의 성공 전략을 짜는 것도 쉬워졌다. 아베 총리는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의 전기와 그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아베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는 경제에 집중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 제3기 아베 정권 취임 연설에서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지난 14일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이 제3의 화살인 성장 전략에서 농업, 에너지, 고용 등에 대해 대담한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가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은 자민당 내 반대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세력을 잃어버리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앞으로 2년간 현재 경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베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의 지지를 유지하면 그 이후는 헌법 개정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아베가 말하는 헌법 9조의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베의 목표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아베 측근들과 우파 산케이신문조차 공명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찬성할 정도다. 지금 헌법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환경권이나 위기관리를 보충하는 것이다.
아베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역사 수정주의를 취하면서 한국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담화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올 가능성은 적지만 해결의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한·일의 팽팽한 기싸움을 탈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일의 외교 자문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1.5트랙의 전략 대화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과 재해재난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2015년 한·일 협정 50년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2014-12-27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