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입막음, 국가기밀 유출 혐의 등
확률 낮지만 기소돼도 대선 출마는 가능
탄압 프레임 형성되면 예측불허 판세

정확히 답을 아는 사람은 현재 많지 않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감옥행 가능성이 미국 정치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법률가가 아닌 필자가 트럼프 수사를 둘러싼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휘말려 있는 혐의들 중에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여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입막음 용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지역 검사가 지난 21일 자신을 체포할 수 있다고 트럼프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일단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대배심이 트럼프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 기밀서류 유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대한 번복 회유,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폭력 사태 배후 조종 등 트럼프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은 주와 연방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이다. 대선 도전을 이미 선언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과정이나 혹은 내년 본선 시기 언제라도 기소돼 수감될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대해 미국 태생 시민, 35세 이상, 그리고 14년 이상 미국 거주라는 세 가지 요건만 규정돼 있다. 더구나 트럼프가 직면한 여러 혐의들이 철창행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미국 법조계의 중론이다.

트럼프 기소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차기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나오길 은근히 바라는 중이다. 이미 2020년 트럼프를 이겨 보았고 공화당의 전반적 트럼프 지지세도 꽤 줄어든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경선 출마 중인 트럼프가 기소돼 탄압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면 대선 향방은 예측불허가 된다. 벌써부터 공화당 전체가 일제히 나서서 트럼프를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를 불편해하던 공화당 인사들조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최대 라이벌인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민주당이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바이든을 비난 중이다. 1789년 건국 이후 줄곧 대통령제만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두 차례 등 모두 네 번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방면됐다. 미국의 지인들 역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은 미국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들 한다. 물론 트럼프라면 언제나 그렇듯 예측이 금물이긴 하다.

최장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지만 더이상 고품격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듯싶다. 바이든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증상이 간단치는 않다. 트럼프의 차별적ㆍ분열적인 언행과 정책, 그리고 언론 적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비록 패배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7400만명 이상의 유권자들은 왜 트럼프를 다시 선택했을까. 이 사실은 슬그머니 외면한 채 트럼프 개인 탓으로만 모든 것을 돌리는 현재 풍조로는 미국 민주주의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 유권자들의 80% 이상이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로 생각한다. 상대방 정당을 국가의 해악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30%를 넘는다. 기소되거나 감옥에 갇힌다면 당연히 트럼프 개인의 실패이자 잘못이다. 하지만 그 결과 미국 민주주의는 저절로 재건될 것인가. 탈진실과 양극화 시대의 미국 민주주의가 당분간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교 정치와 우리 외교 모두에 중요한 시사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