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과 육성은 현 정부의 지상과제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기치를 내세우며 그동안 무수한 벤처 육성 정책을 펼쳐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15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벤처, 창업 지원 방안이다. 이 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하도록 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금융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한 금융 관련 기관의 창업, 벤처 지원 금액은 총 7조 8593억원 규모였다. 무려 8조원 가까운 자금이 벤처로 유입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터였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이후 미래부는 벤처 전담 지원센터도 설립했고 ‘창업, 벤처 활성화 종합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 대학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까지 벤처 육성에 나섰다.

쏟아부은 규모로만 본다면 뭔가 대박이 터져도 여러 건 터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3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더 불길한 것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조짐도 없다는 것이다. 벤처로 향하는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들려오는 빅뉴스는 벤처 관련 사기 사건뿐이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알선을 미끼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PC 제조사 모뉴엘은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제도를 악용, 분식회계와 수출서류 위조 등을 통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여에 걸쳐 3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벌였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2000년대 후반 무너진 벤처 생태계가 여전히 기능부전임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과제는 왜 이런 대규모 정부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카드를 꺼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인 투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 기업이 벤처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간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에인절 투자자 같은 개인에게만 집중돼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나설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은 710조원에 달한다. 대기업은 세제 혜택이 없어서 이 돈을 쌓아 두고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은 원래 리스크가 높은 벤처 투자를 하지 않는다. 시장 가능성이 확인된 벤처를 인수·합병할 뿐이다. 이런 속성 때문에 실리콘밸리에도 에인절이 있고, 벤처캐피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과 대기업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왜 바늘귀에 실이 안 들어가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