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독일 본에서는 역사적인 파리 기후변화 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협상이 2주간 회의를 마치고 종료됐다. 신기후체제의 헌법과 같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으니,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단연코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국제 탄소시장 문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기여방안(INDC)에서 203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고, 이 중 11.3%는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하의 거래 단위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2조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다.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조원 규모의 해외시장 개척이 될 수도 있고,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우면 해외에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감축 노력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즉 상쇄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유력한 방법은 감축사업 추진 대상국과 감축사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70여 개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는 동북아 탄소시장 협력 레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및 결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동북아는 황사,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나무 심기 혹은 산림 보전,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작업이 어느 나라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부족한 에너지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설점 이점도 북한은 안고 있다.

마지막은 앞으로 구체화될 유엔 차원의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우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회계기준에 바탕을 둔 글로벌, 지역 그리고 양자 차원의 탄소시장 연계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도 물론이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관련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게임의 룰 없는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자유무역을 하면 사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사기업 등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룰은 헌법에 해당하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정부나 기업이 개도국에서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장 연계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파리협정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회계규칙에 따라 양자 협력을 구축하고, 동북아 탄소시장 협력 레짐을 만들어 가는 국가 차원의 메가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