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정상궤도로 옮기는 소리가 요란하다.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왕적 지위를 수술해야 한다고들 한다. 검·경, 국정원, 국세청이라는 권력기관이 칼을 쥐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으니 검찰과 국세청의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리민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권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원인으로는 대통령에 편승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가 거론된다.

헌법상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고 이상적인 권력구조가 자동으로 정착되진 않는다. 30년 전에 만든 공화국의 옷이 더이상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이 헌법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노동관계법도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옷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를 일일이 정해 주었을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관련 쟁송들은 근로기준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옷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민낯이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 입법부가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강경한 청와대는 대화를 어렵게 했고 야당도 필시 대안 마련과 제시를 위해 노력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9일 국회는 국민 여망을 반영해 비정상적인 권력을 탄핵했다. 이 조치가 만들어 낸 상황은 초유이며 예외적이다. 정상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비춰 보면 그 안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고 있다. 그 싹을 틔우는 방법은 국회가 이 예외적 상황을 책임정치를 실행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개헌 논의보다 훨씬 의미 있는 개헌 준비가 될 수 있다. 노동개혁은 현실적으로 임박한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이다.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이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추상성 높은 정치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노동개혁안을 준비하고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사가 전문가 집단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훼방꾼도 없지만 여야, 정부 어느 쪽이 혼자서 논의를 주도하기도 어렵다.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어느 정당이든 인수위 없이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허심탄회한 논의와 준비가 가능한 시점이자 수권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만하면 국회가 노동개혁이라는 현안에 응답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도 좋고, 정부안에서 시작해도 좋다. 창의적인 안이라면 더욱 좋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된다. 여야는 노동개혁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법 하나로 무기계약도 보장하고 동시에 사람만 바꾸는 회전문식 계약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사·정이 이미 논의한 기록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듣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산들은 생명력을 잃는다. 국회는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귀만 열어 두면 된다. 정부에 호통을 치는 대신 정부에 대안과 논거를 요구하고, 질문하고, 더 준비하게 하면 된다. 그것은 원려(遠慮)로 민생을 도모하는 방책이기도 하거니와 국회가 다음 공화국에서 구현할 책임정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지난 총선으로 등원한 선량들은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띠게 됐다. 그러니 광장이 묻기 전에 지금 자문해야 한다. “나는 왜 국회로 왔는가. 책임정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