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2015년 파리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발전설비 증가율은 태양광 46.2%, 풍력 24.3% 등이다. 2015년 이후에는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5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23.5%인데 우리나라는 2%로 꼴찌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치 20%는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자연 에너지로서 전통적인 수력(해양 포함), 태양, 풍력, 바이오, 지열 등을 통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성격이 다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줄여 신재생에너지로 부르고 있다. 에너지 전달자일 뿐 그 자체로서 에너지가 아닌 수소,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는 기술 등은 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자동차 폐유, 시멘트 퀼른 등을 재생에너지라고 정의해 관련 통계를 부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 목표의 재생에너지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녹색 성장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도외시하고 핵·석탄 발전을 확대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약속했지만 에너지 정책은 이와 무관했다.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적시했지만 실제 세부계획 역시 이와 무관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9년 총 전력 소비량이 2014년에 비해 37%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전력 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원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35년 총설비량의 29%, 발전량의 41%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됐다. 따라서 기존 전력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곡된 가격 정책과 에너지 세제를 정비할 경우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처럼 전력 소비 증가가 억제될 것이 분명하다. 전력 소비 증가율이 조정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일 경우 과잉이 되는 핵·석탄 발전설비의 과감한 퇴출은 당연한 일이다. 공정률이 각각 99%와 94.5%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임기 내에 차례로 준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 초기 단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제적으로 풍력 발전은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발전도 2020년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 발전원에 비해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 발전원 간 경제성 비교는 원료 채굴과 운반, 건설, 생산, 폐기 등 생애주기 총비용을 생애주기 총발전량으로 나누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핵·석탄 발전보다 경제적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과 안전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을 통해 비교하면 태양광·풍력 발전이 핵·석탄 발전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에너지, 전력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를 국민과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