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래에 있다.

연구(2015년 김은설, 유희정)에 따르면 40명 정원의 유치원 3세는 두 반일 경우 면적 200㎡의 교실에서 국공립 기준 정부로부터 66만 8659원을 지원받으며 생활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3세는 두 반일 경우 172㎡ 공간에서 국공립 기준 38만 7191원을 지원받으며 생활한다.

새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없애고 평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보 통합을 논의한다기에 반가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모든 영유아는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의 주역으로,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영유아들은 부처 이원화 체제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다.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의 질과 자본의 양이 다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맞벌이 증가, 저출산 위기라는 명분 아래 어린이집 수를 늘려 왔다. 놀이터가 없어도, 실내 환경이 좁아도 그만이었다. 그러고는 단기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으로도 보육교사를 배출해 학도병처럼 일선에 서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에게 보육의 질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초창기에는 먹이고 재우고 안전하게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급했다. 오늘의 일선 현장은 다르다. 건강, 영양, 안전은 물론 흥미와 도전이 충분한 어린이집이어야 한다.

보육교사들은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집집마다 전쟁 같은 육아현실 속에서 맡겨지는 영유아의 심리적 요구에 직면했다. 복지부의 전달체계에서 받는 도움엔 한계가 있다. 그들과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보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보육 현장의 역동에 대해 소통하기 어렵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거기에 더해 영유아 교육 비전문가들이 휘두르는 ‘막무가내’ 정책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가족들은 성수대교처럼 아슬아슬하다.

이런 와중에 유·보 통합에 대한 끝장 토론의 반가움도 잠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논하는 장에서 유아 교육, 보육 전문가를 뺀 토론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아닌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는다고 했다. 유·보 통합을 그야말로 끝장내려는가 의심이 들었다.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정치 논리로 일자리 창출과 가칭 ‘사회 서비스 공단’ 실적으로 보육을 이용하려 한다. 서로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일자리 마련과 공공성 강화라는 가면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조교사 배치 등의 미끼로 부모와 교사들을 꾀지 말았으면 한다. 유·보 통합으로 공공성 강화의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나 국민으로서 첫 출발부터 공평한 돌봄과 최적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유·보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기 바란다. 보육의 강점과 유아교육의 강점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고, 보육과 유아교육의 난제를 영유아를 중심에 놓고 풀도록 국정자문위원회가 용기를 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가 덮어버리기엔 유·보 통합은 이미 농익은 과제다. 많은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시대적 요청이니 우리도 시작하면 된다. 정치권도 ‘텅 빈 공약’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