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투자이다. 대한민국 평균 주택가격은 3억 3000만원이다. 가구소득(평균)의 5.7배에 이른다. 보통 가구가 매년 소득 절반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1.4년이 걸린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10%만 변해도 1년 치 연봉이 생기거나 없어진다.주택은 또 주거공간이라는 필수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자산이고 누군가에게는 현재의 생계수단이다. 부동산을 두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뜨거운 관심, 상반된 의견, 때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동산 정책은 게임의 룰을 바꾼다. 거래, 금융, 조세,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요자가 주택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지역과 시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하듯, 정책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의 수익과 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길게는 시장 수급의 균형점을 이동시킨다. 잘 짜인 정책은 시장의 성장을 돕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진폭을 완화하지만, 정책의 방향이나 타이밍이 어긋나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부동산 정책은 가속과 감속을 반복해 왔다. 정권의 기본철학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그 결과 시장에서는 과잉수요와 과잉공급이 번갈아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의 변화도 꽤 가파르다. 불과 1년 전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 소재지, 보유주택 수, 소득수준, 원리금상환부담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서는 초과이익부담금과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되면서 인접한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 사이에도 수억원의 가격 차이가 생겼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대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자본력도 있고 행동도 기민한 소수고, 손해를 보는 이들은 부동산 시세에 무관심한 다수다. 최근 정부에서 압박 중인 다주택자는 과거 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이들이었다.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할 테니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문에 먼저 손들고 뛰어든 것이다.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제기되는 불만 속에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매번 계산기를 새로 두드려야 하는 수요자들의 누적된 피로감, 그런데도 눈치 빠른 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녹아 있다.

현재의 규제정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도 남아 있다. 시장 사이클과 괴리가 커질수록 정책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커진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속에서 공급누적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서울을 제외하면 주택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고, 전세시장에서는 서울조차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속도조절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급격한 변속이 이루어질 때 시장 불평등이 커지는 과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 조절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와 보폭에 비추어 변화의 폭이 가파른 것이 아닌지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행정의 영역이지만, 손익계산서를 받아 드는 것은 언제나 일반 대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