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수 조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소년원 대신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소년원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단순히 가두고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재사회화를 돕는 교육기관임을 징표한다고 하겠다. 사건 사고가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학교’이지만 보통 학교와 똑같이 하루 7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기말고사가 있으며 검정고시나 수능 준비를 위한 야간자율학습까지도 이루어진다. 물론 소년원 안에서 숙식, 교과교육, 직업훈련, 의료 등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뜻있는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있다.
개별학생에 대해 효과적인 교정교육과 인권적 처우를 위해서는 소년원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10개에 불과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소년범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총 52개의 소년원이 있고 정원의 약 40% 정도만 수용하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소년원도 4개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소년원 건립이 절실한 상태지만 팽배한 ‘님비현상’에 가로막혀 추가 소년원 건립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민영소년원 추진 시도에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다. 민영소년원 도입은 수용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영소년원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꾀하여 왔다. 일례로 20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필라델피아의 ‘글렌 밀스 스쿨’을 들 수 있다. 이 민영소년원은 국영소년원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큰 효과를 거두며 소년범죄 예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국의 많은 다른 주들과 독일 및 네덜란드도 이를 모방한 민영소년원을 건립하여 소년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국내에서는 성인범을 위한 민영교도소가 지난 2010년 처음 문을 열었으나 민영소년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은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지만 이를 일부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영소년원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거나 시도할 수 없었던 혁신적 교정프로그램과 처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비교 대상이 없던 국가운영 소년원 또한 민영소년원의 출현으로 인해 상호경쟁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민관의 선의의 경쟁은 더 나은 교정 처우와 효과적인 소년범 재범 방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영소년원 위탁업자가 이윤 창출을 주목적으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자격요건, 시설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대해 빈틈없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영소년원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효과를 얻기까지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소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서 거론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소년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고 소외되었던 비행청소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하듯이 비행청소년 교화의 짐도 국가와 민간이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2018-03-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