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초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이 밝혀진 이래, 세계 각국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근래에는 중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외국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한다.

첫째 간단명료하고 실현가능한 단기 목표를 제안하고,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달성한다. 미국은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이를 달성 못하는 지역은 3년 안에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달성할 장기목표에 근거해 매년 목표를 세우고 각종 대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258일이던 전국에 나쁨 이상 일수를 5년 뒤인 2022년에 78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나쁨 발생일수를 매년 20%씩 저감시켜야 하지만, 올봄에 나쁨 발생일수는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2년 개선 목표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과대 설정된 목표는 목표달성 의욕 상실과 추진력 손실로 이어진다. 계속되는 목표달성 실패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요즘에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처럼 매년 달성할 현실적 목표를 추가 설정하고, 이를 장관 집무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집무실에 게시해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개선 목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의 달성만이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펴서 문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저감한다. 대기질 개선정책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근간을 바꾸는 거시정책과 문제지역의 대기질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미시정책이 있는데, 현재 정부정책은 거시정책에 치우쳐 있다.

맞춤형 정책의 한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는 도로변이 그 외 지역보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는 약 6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약 2배, 질소산화물은 약 2.5배 높았다. 보행자의 건강을 우려한 파리는 도로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를 규제했다. 그 결과 도로변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파리 전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변 미세먼지 오염도는 파리와 다르기 때문에 파리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문제지역의 미세먼지 특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면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겨울철과 이른 봄 야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며, 주중과 주말 간의 발생빈도 차이는 뚜렷하지 않고, 질산염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초미세먼지 거동에 부합하는 배출원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온도가 낮을 때 가동률이 높고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난방 보일러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보일러라 해도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40ppm에 달하는데, 이는 초저녹스 보일러 기준인 7ppm은 물론이고 저녹스 보일러 기준인 15ppm의 2.5배에 달한다. 따라서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이 유력한 맞춤형 대책 중의 하나다.

현재와 같이 먼저 배출량을 줄이고 나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문제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미세먼지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배출량 저감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미세먼지오염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