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난 역사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를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양측은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서로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립했던 시간의 무게를 감안할 때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뤄져야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미국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셈법’ 변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변화 분위기는 북미 간의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6·30 판문점 회동 이후 3개월 가까이 북한과 미국은 이른바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치열하게 이어 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를 자처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김계관 외무성 고문 등이 잇따라 담화를 발표하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미국이 더 많이 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남북 관계를 통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추동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한국은 한미 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와 비핵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것이 남북 관계 발전과 선순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했다. 모두 발언에서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바람처럼 조만간 한반도에서 결실의 싹이 움트기를 기대해 본다.
2019-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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