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의 핵심은 담배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높임으로써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담배 가격은 2005년 이후 10여년 동안 변화가 없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격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상당히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무려 114%나 되는 제세 부담금 인상 폭의 적정성이다.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하면 2014년 기준 담배 가격은 3000원 수준이며, 소비자물가와 실질소득 상승률을 함께 100% 반영하더라도 약 3500원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담배 가격을 가장 빠르게 인상시켜 왔던 것으로 알려진 영국도 2005~13년 사이 담뱃세 인상률은 56.8%였음을 보면 정부가 제시한 인상 폭은 상당히 과도하다. 두 번째는 사실상 증세라는 점이다. 증세 없이 복지 등 공약 관련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겠다던 공약가계부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할

“우리 일에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간섭하려 합니까?”, “우리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권익위가 예산을 줄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폐수 시설 같은 기피시설이나 다리 건설로 인한 집단 갈등, 군부대 고도제한과 관련된 지역 갈등 등 수십, 수백명 많게는 수만명이 제기하는 민원현장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권익위가 대규모 집단갈등을 해결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권익위는 해마다 40여건 이상의 대규모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의 역사 신설이 예산문제로 중단되면서 이에 실망한 7만여명의 정읍시민들이 한꺼번에 제기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익산시민 3만 2000여명이 제기한 익산역 지하차도 단절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익위가 이러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조정’이다. ‘조정’이란 공식적인 의사결정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가진 제3자가 해결과정에 개입해 분쟁당사자들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강력한 법적 권한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을수록, 갈등 당

“체르노빌의 재앙으로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연구를 지속했죠. 덕분에 이젠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배우러 옵니다.” 2008년 모로코의 수도 아르바트에서 만난 원자력과학기술센터(CNESTEN) 소장의 말이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전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신규 원전의 건설을 한때 중단했지만 모로코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현재 모로코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으로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훈련을 선도하고 있다. 오늘날 적잖은 국가들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가치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완벽에 가까운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불가항력의 재해를 만날 경우 어떤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만 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북극해 항로를 가동하거나 미래의 보고인 심해 자원을 개발하려 해도 궁극적으로 소형 원전이나 다름없는 원자력 추진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넓은 국토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솟구치는 중동이나 1970년대 중반부터 화력 발전으로 해

규제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다. 규제의 거대한 암반은 경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에도 존재한다. 지자체가 규제개혁국(局)이나 규제개혁본부(本部)를 두고 규제개혁에 전력 질주하려고 해도, 현재는 국이나 본부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다. 안전행정부와 상의한 뒤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꾸릴 수 있다. 바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위 법령’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깨알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은 제110조에서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수가 2~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1명으로 못박고 있다. 또한 위 법령은 각 지자체의 실·국·본부 수를 인구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신규 행정수요 등 지자체별 특수한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시와 300만명 수준인 광역시(12개)는 인구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부단체장의 수는 1명, 실·국·본부 수는 2개 차이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규모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헌법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동남아시아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27%가 동남아인이며, 결혼이주자 가운데 40%가 동남아 출신이다. 동남아는 한국의 최대 투자·관광 대상이고 3대 교역 대상이다. 그러나 동남아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는 3박5일 패키지 관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동남아는 사통팔달이다.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대양주와 태평양에 달하는 뱃길의 중심에 동남아가 있다.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아랍, 유럽에 이르는 실크로드와 통한다. 역사적으로 위세를 떨쳤던 대문명이 동남아에서 소통하며 다문화 동남아를 만들었다. 일찍이 인도문화가 들어와 공통의 문화지층에 자리 잡았다. 신앙과 의례, 음식과 민간예술에서 인도문화는 동남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동남아에서 중국인 사회가 형성된 것은 10세기 즈음으로 간주되지만 중국은 훨씬 이전부터 이곳을 드나들며 교류하고 뿌리를 내렸다. 화인사회는 동남아 경제의 저력이다. 이슬람은 13세기부터 인도를 통해 전해진 후 동남아 전역으로 퍼졌다. 동남아에서 유교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베트남에도 이슬람사원을

가속화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 속에서 독일의 선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높은 고용률과 경상수지 흑자, 강소기업의 눈부신 활약 등 독일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직업교육훈련제도다.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일찍부터 숙련시켜 양질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상당히 높다.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전문정비소를 운영하려면 마이스터를 고용해야 한다. 전문기술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대기업의 90% 수준 임금을 받는다. 숙련기술인들의 창업도 활발하다.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4개 분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경제경영분야를 포함해 기술인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숙련기술인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 1966년 기술진흥 및 기능장려사업 일환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를 설립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개최했다. 1967년 제16회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에 첫 출전한 이래 지난해 독일 대회까지 모두 18회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초·중·고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SW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SW 교육 확대에 대한 협업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와 개최한 공청회에서 초등학교 ‘실과’ 교과가 SW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되고, 고교 심화선택 과목 중 하나였던 ‘정보’ 과목이 SW 중심으로 개편돼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기존의 단순한 컴퓨터 활용 교육에서 보다 근원적인 SW 개발 교육으로 옮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SW 교육 담당자는 원활하게 수급되는 것인지, SW 교육이 대입과 연계되며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만 안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코딩 교육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코드닷오알지(code.org)’가 제작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이런 고민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 등은 이 영상에서 나의 코딩의 시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계속운전을 일부에서는 ‘수명연장’이라고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바로잡고 싶다. 첫째,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됐다고 안전성이 갑자기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운영허가기간은 원전설비가 문제없이 가동되는 기술적 유효기간이 아니라 행정적 관점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따르면 독점적 사업권을 최소화하려는 법무부의 입장과 장기간 운영해 이득을 얻으려는 원전 사업자 간 타협의 결과, 미국은 최초운영기간을 40년으로 정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20년씩 늘린다. 둘째, 운영기간이 아예 없는 원전도 많다.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처럼 최초운영기간을 정해두고 안전성을 평가해 다시 일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운전 허가(License Renewal) 방식이다. 이와 달리 운영기간을 무제한으로 준 뒤 일정기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를 받는 방식도 있다. 이는 유럽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관광 유발 효과까지 있어 많은 나라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지만 지난해 착공된 사우디아라비아의 1007m 높이, 168층 규모인 ‘킹덤 타워’가 완공되면 순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55m 높이,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가 착공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것은 처음이기에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제2롯데월드는 대지 면적 8만 7183㎡, 연면적 80만 7508㎡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은 바로잡고 싶다. 현재 롯데월드타워 주변에는 쇼핑·문화·관광 시설들로 구성된 롯데월드몰이 이미 완공돼 임시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 중 사용승인을 받은 사례는 부르즈 칼리파, 홍콩의 ICC타워, 미국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을 비롯해 국내 테크노마트, 현대 하이페리온, 여의도 SIFC 등 많이 있다. 시공 중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해당

우리나라 흡연율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남성 흡연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전체 회원국의 성인 평균 흡연율인 24.9%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청소년 흡연율이다. 2013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14.4%로 나타났다. 고 3의 흡연율은 무려 25%나 된다. 담배는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이 뇌에서 쾌락과 관련된 보상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내성과 금단을 초래해 의존하게 만들어, 갈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뇌는 충동 조절에 더 취약하며, 이른 나이에 중독 물질에 노출될수록 성인기에 더 심각한 중독 질환으로 진행하므로, 아예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담배와 관련된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어떤가.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선진국에서 남성 흡연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저개발국과 여성, 청소년을 마케팅 표적으로 삼은 지 오래다.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간 청소년들이 계산대에서 무차별적으로 담배 광고를

규정을 고쳐 규제를 푸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규제가 명확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복지부동은 이럴 때 생긴다.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개별 여건을 모른다는 사유로 알아서 잘 판단,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감사실에 문의하면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잘 지켜 처리하면 감사에 지적받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한다. 양쪽 모두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면 책임 부담이 있어 원론적 얘기만 하는 것이다. 올 4월 경기도 감사관실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감사만 없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경기도는 감사관실 내에 적극행정도움팀을 신설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규칙을 제정했다.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면책 규정도 신설했다. 유권해석이 불분명한 사안, 사업 대안 선택 등 행정문제 발생 시 이를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준다. 감사실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관실이 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지역에서도 800㎡ 이하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겠지만 그린벨트제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자연환경을 인위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면적을 크게 감소시켜 왔다. 토지이용 변화에 기인한 물, 공기 및 토양 오염으로 그것의 질도 떨어뜨려 왔다. 이러한 변화의 복합적이고 누적된 영향은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의 단순화와 기형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그 영향은 도시지역에 머물지 않고 교외 및 전원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연에서는 나무와 풀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그들은 이 숲으로 곤충,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다양한 동물과 각종 미생물을 끌어들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간다. 도시는 공기, 물, 흙,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과 인위적 공간이 많고 밀집돼 있다. 생태적으로 보면, 생산자와 분해자가 적고 소비자가 너무 많아 그 균형을 상실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소비

최근 주민세와 자동차세 중심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전날 발표된 담뱃값 인상 발표와 겹치면서 세금인상 폭탄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세목이므로 세율이 인상될 때 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특성과 세제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민증세로만 몰아가서 세제 개편을 무산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이론상 서민의 세부담을 고려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중심이 되는 국세의 몫인 반면, 지방세는 주민의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보편적 과세가 중심이다.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에 서민 세부담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방세 특성을 무시한 주장으로 보인다. 또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그동안 올려야 할 세금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강하다. 정액분 지방세의 경우 1991년에 1만원이던 세금이 물가는 두 배, 소득은 네 배 오른 2014년에도 똑같이 1만원이므로 실질세수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세율 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며 그 정책 효과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가금육에 대한 개별포장 및 유통 의무화제도를 폐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돼야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완화는 안 된다. 그동안 소비자단체에서도 축산제품의 사육 및 도축에서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철저한 적용을 통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생산 및 유통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시장경쟁체제 형성을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 최근 이렇게 구축된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및 정부의 핵심적 정책 방향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논리에 의해 과거로 역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가금육의 개체포장 제도로 재래시장에서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소소한 일상사에서도 중요하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업체 선정 및 비용 산정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가 근원이 아닐까.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못 믿게 되고,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며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된다. 아파트 보수 및 물품구매을 위한 입찰이 대면 접촉으로 이뤄지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것이 불신과 관리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물론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아파트 입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입찰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다. 2002년 도입된 이후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관공서 방문비용 및 종이서류 감소 등으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 나라장터를 아파트 입찰에 적용하면 가격비교가 가능해 음성적인 부패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차단될 수 있다.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 등 민간에 개방한

영화 ‘명량’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관객 1700만명을 넘어서며 한국영화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영웅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난중일기에 나타나듯 독서와 사색을 통한 사고력과 통찰력 즉,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무관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른바 융합의 시대다. 융합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녹여서 합친다’는 뜻이다. 문(文)과 무(武) 등 다른 분야를 녹여서 합치니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됐다. 융합이 지닌 가치는 2 이상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융합의 시대에 따라 기술융합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봇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로봇산업은 하드웨어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합체로 전기, 전자, 기계, 정보통신기술 등 공학분야를 총 망라하는 산업의 집합체이자 인문학적 상상이 가미된 결정체다. 로봇산업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방로봇이다. 이는 안보와 경제라는 국방로봇이 주는 두 가지 가치 때문이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국방로봇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다. 로봇 및 무인화 체계는 향후 전투수행 주체와 방식에 근본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됐다. 당초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사범으로 확대됐고, 그 기간도 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대폭 연장됐다. 제도 시행 6년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행동제약을 받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못지않게 이들의 재범 억제를 임무로 하는 보호관찰관의 애환 역시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반드시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은 사회적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직원들도 다르지 않다. 관제센터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행적을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 등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1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기관이다. 관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하루 100건이 넘는 전화통화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하소연을 듣는 것은 물론 제도에 대한 불만, 술을 마신 후 이유 없는 고성과 욕설, 때로는 경보가 발생해 전화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기

구직자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일까. 재능과 강점을 살려 가슴 뛰는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나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직장이 아닐까. 그런데 대부분의 구직자에게 이 기준은 이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질문하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스펙 쌓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가치관, 흥미, 성향, 재능, 독특성, 성취동기, 기술 등의 분석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청년구직자들은 외적 커리어인 회사명, 보수, 직책 등을 우선시하며 구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흥미 등 내면의 만족을 채워주는 내적 커리어가 기준이 되는 직업을 찾으면 성공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시대에 적어도 40~50여년의 커리어를 쌓아가려면 몇 번의 직업을 전환하면서 다양한 조직과 고용형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직자들은 기업이 선택해주기를 기다리며,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사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이스버킷챌린지는 루게릭병에 걸린 한 남자를 도우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많은 연예인들과 사회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루게릭(ALS)협회가 루게릭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모으고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 캠페인의 가장 큰 효과는 환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많다. 루게릭병 환자를 비롯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슈로 취급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은 전 세계 인구의 15%인 10억명이 장애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장애

지난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회의였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나토는 서방세계에서는 안보의 대명사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다.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에 맞서 서구적 가치를 지키고, 대서양 양안의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은 협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래 더 이상 유럽에서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고, 항구적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최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먹구름과 이라크, 시리아발 위기상황이 유럽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나토는 새로운 위협과 위기에 직면하여, 결정적인 분기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이번 정상회의는 이례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채택하게 됐다. 우선 정상들은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안보위협을 느끼는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발틱 3국 등 동유럽국가와 육·해·공군의 상시 순환 근무, 병력과 장비의 사전배치, 불시소집훈련을 확대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