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라장터, 신뢰와 소통의 시험대/김상규 조달청장

[기고] 나라장터, 신뢰와 소통의 시험대/김상규 조달청장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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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소소한 일상사에서도 중요하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업체 선정 및 비용 산정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가 근원이 아닐까.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못 믿게 되고,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며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된다. 아파트 보수 및 물품구매을 위한 입찰이 대면 접촉으로 이뤄지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것이 불신과 관리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물론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아파트 입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입찰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다.

2002년 도입된 이후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관공서 방문비용 및 종이서류 감소 등으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 나라장터를 아파트 입찰에 적용하면 가격비교가 가능해 음성적인 부패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차단될 수 있다.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 등 민간에 개방한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예상했던 효과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단지는 17년 만에 나라장터 입찰로 바꾸면서 55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도 청소·소독업체를 전자입찰로 선정한 결과 연간 7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한다.

현재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는 1만 30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입찰 등록한 경우는 1800여개이고 실제 이뤄진 전자입찰 공고는 255건에 불과하다.

나라장터는 10여년에 걸쳐 검증된 정부기관의 시스템이다. 이를 민간에 개방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려는 ‘정부3.0 프로그램’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나라장터를 아파트단지와 영농·영어법인에 개방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만여 비영리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300여만개의 중소기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입찰 기능뿐만 아니라 나라장터를 통한 대금지급 등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는 국민이 개방된 나라장터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명한 입찰 문화, 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체를 위해 나라장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2014-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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