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울란바토르는 공해 도시 세계 2위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난방용으로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공기가 좋지 않다. 이런 몽골의 환경문제는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 전체가 책임이 있는 지구온난화의 탓이기도 하다. 몽골의 사막화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황사 현상, 미세먼지 발생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겨울철에도 한반도로 몰려온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주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황사예보만 했는데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예보까지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 예보도 시행된다. 몽골은 동북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대륙성 기후로 지난 6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0.7도 상승하는 동안 2.1도 상승했을 만큼 극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몽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100여개의 호수와 850여개의 강이 사라졌으며 식물종 75%가 멸종했다. 이러한 몽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깨끗한 한반도’를 위해 몽골에서 2009년부터 사막화 방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몽골에서는 나무를 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강국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세로 자리한 LTE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전국망 구축을 마치고 VoLTE(voice over LTE) 등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업자는 대도시 위주로 구축한 정도다. 서비스 가입자도 지난 9월 국민의 70%인 4000만을 돌파했다. 외국의 통신 사업자가 추종하기 힘든 통신 기술과 서비스 성과는 이 외에도 많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단말기에 대한 욕구와 소비 성향은 남다른 데가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내놓은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에 달하고 교체 주기도 15.6개월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칠레(69.4%·17.3개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단말기 교체 주기는 보통 2년 정도다.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은 언제나 시장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다. 정부도 부당한 지원금을 방지하는 것을 통신정책의 핵심으로 다뤄 왔다. 지난 10월에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석굴암의 건축과 조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즉 가까이는 석굴암 주변의 풍수, 더 폭넓게는 토함산, 그리고 동해 바다를 모두 포함해 석굴암이라 인식해야 한다. 석굴암 앞에서 맞이하는 토함산 일출의 눈부시게 장엄한 광경은 석굴암 본존과 무관하지 않다. 석굴암은 왼쪽에 길게 뻗은 우람한 줄기인 청룡, 오른쪽에 얌전하고 짧은 줄기인 백호, 뒤에는 둥근 산봉우리인 현무, 앞에는 낮은 산들이 연이어 있고 그 너머에는 망망한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등 사신(四神)을 주변에 배치한 가운데, 용이 호흡하는 자리인 용혈(龍穴) 자리에 있다. 원래 이름은 석불사(石佛寺)이므로 석굴암(石窟庵)으로 부르면 암자의 성격으로 바꾸어 품격을 폄하한 셈이 된다. 그러니 원래 이름인 석불사로 불러야 한다. 석굴암이라 부르면 현재 석굴암의 석조 구조만 지칭할 뿐이다. 사람들이 석불사라고 하는 산을 포함한 가람의 규모를 잊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불사 금당 바로 앞에는 석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람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석가여래의 다른 모습이다. ‘금당과 석등과 탑’은 가람 형성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다. 그런데 웬일인지 석탑은 청룡의 줄기가 거의 끝나는 곳에

최근 통행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건설재원 확보, 체계적 유지 관리,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채산제, 즉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통행료란 이용자 선택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로 정의할 수 있다. 고속도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국민의 일반세금으로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의 유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고속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물론 프랑스·미국 등 구미 선진국도 고속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유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전무한 시대를 지나 70년대 경인·경부 고속도로 등을 시작으로 2012년 4000㎞ 시대를 열어오면서 통합채산제도는 전국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의 통행접근권 확대 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과거 경제발전에 힘입어 막대한 건설재원을 통합관리체제로 이뤄냈다면, 이제 통합채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누구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속뜻은 ‘신분·세습제의 부정’이다. 2014년 대한민국은 신분·세습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자유’다. 청년 취업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실업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율이다. 고용유지율은 직장에 입사해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뜻하는데, 현재 청년층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9개월이다.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낮은 고용유지율은 청년실업률을 높인다. 청년층의 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헌법에 나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성이나 흥미에 맞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직장으로 옮기는 ‘자발적 이직’은 적극적인 직업 탐색의 한 과정이다. 그렇다고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을 뒷짐 지고 볼 일만은 아니다. 직장 경험이 짧고 직무 경력도 적은 청년들의 잦은 이직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빈번한 이직은 경력 형성과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엔 고용을

대한민국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용보조지표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업률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다. 실업률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취업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반영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5년마다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를 개최해 고용 통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정하고 있는데, 오랜 논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해 처음으로 새로운 고용지표를 위한 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대한민국 통계청도 이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조지표는 새로운 국제 기준에 따라 개발됐다. 기존의 고용 및 실업 지표가 담고 있는 정보의 수준을 넘어 정책 입안자와 국민에게 취업과 고용시장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고용시장 내에서 상황과 경험이 제각각이기에 어느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 고용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 세계 통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 외에 3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물론 실업률은 고용시장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서 여전히 정책 입안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이며

브루나이는 보르네오섬 북부에 있으며 경기도 절반 정도의 면적에 인구 41만명의 조그마한 나라다. 적도 근처에 위치해 짙푸른 열대우림을 가진 나라이며, 무엇보다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에너지 부국이다. 이 지하자원 때문인지 100여년간 영국의 보호령하에 있었고,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한 이후인 1984년 1월에서야 독립했다. 한국과는 1984년 수교한 이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을 통한 지역 협력, 국제무대에서 지지를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오랜 우방국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9~10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볼키아 국왕은 1968년 공식 즉위해 지난 46년간 브루나이를 부유하고 평화롭게 이끌어 온 군주로서 브루나이의 국왕 겸 총리이자 국방장관, 재무장관을 겸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왕의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첫째, 건설·에너지 등 양국

우리 국민 가운데 약 460만명이 매년 동남아시아를 찾는다. 물빛 해안과 야자수가 펼쳐진 관광지와 토속적인 재래시장들은 낯설면서도 매혹적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공항 문턱이 닳도록 오고 가는 동안 태국의 장편소설 한 편 읽은 사람이 없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류를 원한다지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국민 작가가 누군지, 대표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문학의 입장에서 남아시아는 ‘라마야나 이야기 공동체’다. 힌두교 신화가 촘촘히 아로새겨진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는 비슈누신의 화신인 라마 왕자의 모험기다. 이 모험의 과정은 동남아 거의 모든 나라로 퍼져 나가 제각기 그 나라의 독특한 ‘라마야나’로 뿌리를 내린다.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인형극 와양, 발리 힌두교 사원의 부조, 에메랄드사원의 아름다운 벽화, 그리고 앙코르와트의 장엄한 부조와 춤. 남아시아는 가히 라마야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공유한 거대한 ‘라마야나 문화공동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라마야나 공동체와 ‘사람’을 중심에 둔 진정한 교류를 원한다면 그들이 빚어내는 이야기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엔 베트남을 뺀 남아시아 9개국의 현대 장편소설이 모두 합해야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접하게 된다. 싫든 좋든 어쩔 수 없는 사회 흐름인 것이다. 특히 게임 산업이 발달돼 있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 보니 게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게임 산업은 수출로 경제성장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관계형성 등의 긍정적 측면이, 사회적으로는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거나 예술에 접목한 많은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도 ‘게임 과몰입’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될 때면 한없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창의수업연구소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드림스타트라는 단체에서 교육용 보드게임을 활용한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용 보드게임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사고력, 그리고 협동심을 발달시킨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드게임의 교육적 효과 연구와 학습지도안 개발’ 보고서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아이를 대상으로 보드게임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보드게임은 정서기능, 자기조절,

21세기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영역에서도 브랜드와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다. 국제 관계에서도 문화와 역사, 전통, 가치 같은 ‘부드러운 권력’(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고 공감을 이끌어 냄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를 공공외교라고 부른다. 한국의 매력이 처음 외국에 알려진 계기가 드라마, 가요 같은 대중문화였다면 요즘엔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에 반했다는 외국인 방문객의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한국의 행정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한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가장 감탄하며 ‘역시 전자정부 강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광화문 네거리의 버스 안내 전광판이 아닐까 싶다. 문화 한류 못지않게 우리의 공공행정 제도와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요, 세계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다. 이처럼 우리의 우수한 공공행정 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이를 도입하려는 흐름을 ‘행정한류’라고 한다. 오는 11~12일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 테이블과 혁신 전시회가 열린다. 2005년 정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위이고,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줄어든다는데 대입 전쟁은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건 행복교육은 공허한 구호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입경쟁도 완화되며, 우리가 꿈꾸는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학교가 경쟁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1958년에 ‘실력주의 사회 도래’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영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만일 개인의 실력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학, 직장, 재화(명예·부·권력)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상상해 보면 마이클 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에 사는 개인들은 사회가 실력의 잣대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영토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의 73%까지 넓어졌다. 각국은 FTA로 인해 피해 보는 업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FTA가 원인이 돼 생산량과 매출액 등이 감소, 실직한 사람 등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 근로자와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한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 간 FTA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로 직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은 계속 늘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100세 시대에 인생 3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주목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장년층을 위한 유형이 있고,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기간 동안 훈련비와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에는 FTA 피해 실직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올해 수능에도 고교 재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응시했다고 한다. 덕분에 대학진학률과 청소년 학업성취도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늘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3.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 풍조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에 가려고 하지만 대졸자 취업률은 58.6%에 불과하다. 지식의 상아탑이어야 할 대학이 ‘스튜던트 푸어’로 넘쳐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이 아닌 길을 택하는 소수에 대한 시선은 냉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자가 몸담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새삼 대견하다. 세간의 편견을 넘어 진로를 결정한 점도 그렇고, 남들 따라 대학에 가는 대신 적성을 살려 기술로 승부하겠다고 결심한 용기도 장하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의 꿈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재학생 10명 중 3명(31.2%)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데, ‘고졸 학력만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아이들이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제조업의 급격한 질적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세계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9년 9.5%에서 2012년 11%를 넘어섰고, 세계 1등 품목은 1231개에서 1485개로 급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점유율은 2.8%에서 2.9% 상승에 그쳤고, 세계 1위 품목은 73개에서 63개로 줄어 중국의 4% 수준으로 전락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밑기둥으로 자리했던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2014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판매량은 LG전자를 추월했고, 세계 10대 철강사 중 6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비슷한 상황을 맞은 제조 선진국들은 돌파구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추진되는 첨단제조기술사업(AMP),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사업(SIP), 인더스트리4.0 등의 국가적 전략 사업이 바로 이런 움직임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함으로써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생산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 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5세의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지방교육청 관할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시·군·구 관할로 복지부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2012년부터 교육 과정을 유치원 과정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것이 누리과정이다. 당시 정부와 교육계는 누리과정에 대해 보육이 아닌 교육, 특히 지방교육에 포함된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도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일시에 지방교육재정에서 흡수하는 데 무리가 있는 만큼 5세 아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추진됐다. 2015년에 마지막으로 3세 아동에 대한 부분 4510억원을 흡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새로 포함되는 부분뿐 아니라 이전 교육감들이 받아들였던 어린

한 30대 직장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애꿎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본다. 눈인사라도 나누며 살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기가 어색하다. 또 다른 40대 주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은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 사회 곳곳에서 개인주의의 부정적 현상들이 가시처럼 돋아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하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31개 마을 동아리와 함께 펼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가 그것이다. 올해로 6년째 임대 아파트, 서민 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을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마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을 통해 지역 문화와 정서를 잘 아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해 소통과 지원이 어느 사업보다 원활하다고 자부한다.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아내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경기 부천시 역곡동 주부들은 관내에 보호관찰

K팝, K드라마, 한스타일 등 우리 문화가 소위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문화의 국제 경쟁력 상승은 경제성장, 민주화, 전문가들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 시작이 국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대중문화 발전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열정을 쏟을 만한 것이라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어떠한가. 숭례문 화재 이후 사회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재는 여전히 국가 주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는 수준이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장치가 되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법률로 보장할 뿐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집 주변의 문화재가 자랑거리가 아닌 규제 및 재산권 침해의 원인으로 여겨진다면 숭례문 화재에 슬퍼하고 궁궐을 바라보며

1년 전쯤 엘스비어라는 유럽계 출판사를 소개하는 TV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다. 다양한 전문 전공서적 출판사인 엘스비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엘스비어가 세계 1위 출판사란 점, 연매출이 9조~10조원에 이른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고용 인원이 2만 8000여명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다. 엘스비어는 글로벌 1위인데도 끊임없이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적 대형 출판기업이었다. 더욱이 엘스비어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인이었다. 우리나라의 출판 체제 및 환경을 보자.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출판은 국가보다 기업이 담당한다. 국내 출판업체는 소수의 유통업자를 제외하면 거의 한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제로 출판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는 단지 문화나 교양 수준의 퇴보에 그칠 일이 아니다. 출판은 그 시대의 인적 자원에 체화된 지식, 경험, 기술을 체계적으로 집약·보존하고 후세에 정확히 전달하는 국가적·인류사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한다. 오랜 과거에도 나라가 융성하고 국력이 강할 때 종이가 발명되고, 기록을 하고, 도서관에 책이 모이고, 주요 문헌이 국가 주도로 발간됐다. 어떤 서적은 인류의 지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