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는 “경기가 좋을 때는 교육 예산을 2배 늘리고, 나쁠 때는 4배 늘려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상황이 좋을 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나쁠 때를 기회로 삼아 직원들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사람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공직 부문에서도 사람의 성장, 즉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6만 5000건이 넘고,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건수도 매년 1000건이 넘고 있다. 국민들의 법 의식은 높아져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소송 승소율이 24%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심각한 행정력·세금 낭비에다 국민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 경제혁신, 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져 모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됐다.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수산업·산림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총 1300여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 등 조합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조합장과 정치인은 엄연히 역할과 기능이 다르므로 조합장 선거 제도를 정치선거에 비춰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자인 동시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최고경영자(CEO) 성격을 가진다.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조합 사업에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 조합에 애정을 갖고 여타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체적 성격을 지닌 조합을 운영하는 CEO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 선거에서는 다년간의 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하

과교흥국(科敎興國)과 과학굴기(科學屈起)로 단기간에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주요2개국(G2)의 위상을 갖추게 된 중국에서는 연초나 중요 명절에 국가 지도자가 원로 과학자의 집을 찾아 문안 인사를 한다.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에서는 국가 주요 행사에 과학한림원 회원들을 초청하는데 왕실도 이들이 앉은 뒤에야 착석하는 전통이 있다.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제22조 제2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과학기술인의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제성장의 견인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며, 노령화와 환경보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연구 성과나 신기술 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열악하기만 하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공계 분야

문화는 넓게는 인간이 살아 숨 쉬면서 생기는 느낌과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무늬(결)를 뜻하고, 좁게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에서 느끼는 정서적 고양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문화는 있지만 정서적 고양은 없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조직 같은 경우 상품을 기획, 제작하고 파는 문화는 있지만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고양되는 느낌은 좀처럼 갖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은 언제든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러한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최근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문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이 그것이다. 사업 대상지로 소년원과 군 사회, 복지시설을 주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과 재활, 또는 국토 방위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개인 생활을 접어 두며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 있는 소년원과 군은 위에서 말한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와 자주 접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조원을 넘었다. 전체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예산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2014년의 경우 약 52조원의 관련 예산이 2000여건의 정부 사업에 투입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부정 수급에 따른 예산누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금액의 부정수급은 당연히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실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의 행태는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으며, 은밀하게 진행되고 연속적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로 가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이용 건수 및 이용 시간 부풀리기, 용도 외 사용,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 부처의 중복지급, 비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부당지급,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과다지급 등이 포함된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복지 부정과 보조금 부정을 ‘현대의 전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한 이후 대남 선전기구와 외교관, 언론매체 등을 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므로 핵실험 중단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연습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은 암묵적 위협’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뜬금없이 한·미 연합연습과 핵실험을 연계시키는 저의는 무엇일까. 바로 핵실험 중단을 미끼로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시켜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전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국 내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또한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인권문제, 소니 픽처스 해킹 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회피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과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이끌어 보려는 고도의 정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 수준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1%로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안전 정책을 총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국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제일이라는 인식 아래 이러한 관행이 생활화될 때 안전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 안전 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안전지도’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식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을 묶었으며, 이를 통해

천송이 코트·치맥(치킨과 맥주)·서울타워·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은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한류 열풍으로 유명해졌다. 드라마 ‘대장금’, ‘겨울연가’의 수출로 시작된 ‘한류 1.0’, 문화를 체험하는 K팝으로 영역을 확장한 ‘한류 2.0’에 이어 ‘별그대’와 같이 문화 콘텐츠 수출이 의류·식문화·관광산업에까지 연결되는 ‘한류 3.0’ 시대가 열렸다. ‘한류 3.0’의 원동력은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지식 재산이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같은 지식 재산 수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문화 콘텐츠 보호를 앞세운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수다’, ‘런닝맨’, ‘1박 2일’, ‘아빠 어디가’ 등의 인기 프로그램 포맷들이 판매돼 제작비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다. 무형의 지식 재산으로 한류 열기를 이어 가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한류의 원조는 건설 산업이다. 1965년에 시작된 노동력 중심의 해외 시장 진출은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통해 성실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여기에 기술력이 더해져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

언젠가 류현진 선수가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더 많은 홈런이 나오는지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있다. 류 선수는 변화구가 직구에 비해 받아 치기는 어려워도 공이 회전을 많이 해 잘만 맞히면 더 많은 힘을 받아 직구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여러분 앞에 남들에 비해 어렵고 힘든 변화구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축하 드립니다. 당신에게는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멋진 찬스가 주어지고 있군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말 해외 직접구매(직구) 열풍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등 할인행사에 우리 네티즌들이 열광적으로 가세했다. 해외 직구 열풍은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보다 많게는 반값 이하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쇼핑 홈런의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응답자가 국내보다 가격이 싸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구매 비용 절감 효과도 평균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의 거래 규모와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14 국내외 물류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심에서는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반환 판결이 내려졌고 곧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학사 운영과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70%가 기성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공립대학의 운영과 관리가 거의 자율적인 재원조달과 운용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반증한다. 즉 교수 연구비 및 수당과 더불어 대학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성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특히 이들의 학교에 대한 업무적 기여도와 함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입장에서 불안한 고용 상황은 현실적 우려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들이 불이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들은 1월 말 1학기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한다. 아직 해결이 안 된 등록금 문제로 인해 대학 당국 실무진들은 당황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 징수와 관련해 어떠한 임의적 권한이나 유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등록금에서의 기성회비와 인상률에 대해 독자적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학의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복잡한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 제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행자 자격 요건 완화를 보자.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출자자는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100% 구성해야 했다. 자격 요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엄격한 출자자 구성 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체를 어렵게 했다. 이번에 자격요건자 비율을 70%로 낮춤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 변경의 이행절차 간소화도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혁의 좋은 예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산업, 상업 및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여러 특구들이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 특구 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도 다시 바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오갔다. 숭례문 복원부터 석굴암, 첨성대 등 많은 문화재 보존 실태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 해외 선진국들의 문화재 복원 현황에 대한 공유가 이어지면서 전통이란 무엇인지, 문화재 복원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한 이슈들이 여럿 있었다. 유럽 대다수 국가의 문화재 복원 기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윤리와 역사, 철학 등을 함께 가르치며 ‘왜 문화재를 복원하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던진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진정성을 모두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기능을 전수하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복원하고 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통은 박물관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박제품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전달하며 일상 속에서 함께 숨 쉬어야 비로소 생명력을 가진다.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의 사회 분위기, 생활모습 등을 체감하며 우리의 민족성을 되찾고,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을 학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오감으로 경험하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 더욱 유의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문화재

지난해 말 터진 ‘땅콩 회항 사건’이 사과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 처리의 수위를 다투는 지경에 이른 핵심에는 합리적인 법치의 실현보다 허망한 정치의 실종이 있기 때문이다. 새삼스럽게 관심을 끈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조직 운영 행태와 재벌 3세의 못난 품성, 민관 유착의 뿌리 깊은 인습 등은 분명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사법 처리만이 능사일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처리로 떠넘기는 관행이 굳어졌다. 모든 분쟁이 종국에는 법적인 판결로 귀결되기에 사법 절차의 다른 말은 일명 ‘마무리 절차’가 됐다. 계층 간의 불신도 사법 처리로 보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현실이다. 우연하게도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땅콩 회항 대한항공을 통해 본 항공산업 현장노동 인권실태’ 좌담회가 취소됐다.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대한항공 조종사가 직접 나와 항공승무원의 인권 유린 및 침해 사례, 일상적 노동통제 등 노동권 제약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행사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참여 거부로 취소됐다. 조종사 노조가 밝힌 취소 이유는 ‘땅콩 회항 사

2015년 20주년을 맞이하는 뮤지컬 ‘명성황후’ 탄생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여가 컸다. 연극을 연출하던 나는 1982년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의 문예기금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영국 연수를 떠날 수 있었다. 그때 대형 뮤지컬 ‘캐츠’를 접했다. 그리고 캐츠와 같은 세계적인 한국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명성황후’는 그런 염원으로 1995년 만들어졌다. ‘명성황후’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 각종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의 수입으로 시장 규모가 20% 이상 고속 성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뮤지컬 시장의 규모가 2500억원이며, 3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뮤지컬 시장을 개척해 온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형적으로는 뮤지컬 전성시대라고 하나 내가 보기엔 한국 뮤지컬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위기에 놓여 있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수많은 대작들이 쉴 틈 없이 경쟁하게 되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다. 관객층을 대폭 넓히면 된다. 관객층을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은 뮤지컬

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까지 ‘방산·군납 비리는 안보 누수이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방위사업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1993년 율곡사업 수사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선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검증이나 앞뒤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부풀려지는 것 또한 문제다. 사실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개발한 국산 무기의 운용 간 결함 발생은 예견되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결함을 발전적 시행착오로 인식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문제 제기가 자칫 국가안보와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들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죄인인 양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93년 율곡 수사를 돌이켜 볼 때 근본적인 제도 혁신은 미미했고 일부 고위층의 부정을 적발한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군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우를 범한 경험이 있다. 결과적

얼마 전 토론회 참석차 베이징에 다녀왔다. 중국은 1999년 첫 방문 이래 거의 매년 방문했는데 매번 감회가 다르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였으나 이제 역전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두 분야를 제안한다. 첫째는 보건의료산업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 지금 아무리 의료가 빨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진출할 여지가 아주 많다. 국내로 오는 중국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진, 의료기기 및 장비와 병원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중국의 의료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관광산업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볼거리가 많으나 이동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동해도 아름다운 풍광과 유적지를 사계절 볼 수 있다. 그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총회는 폐막일을 2일이나 넘긴 지난 14일 일요일 오전 2시 “반대가 없다면, 이 합의문을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선언이라 부릅시다”라는 총회 의장의 결어로 힘겨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체제의 골간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지구상 열대빙하의 70%가 몰려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한 몸에 받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베이징에서 온실가스 감축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내년 말 파리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신기후체제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힐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총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선진·개발도상국 그룹 간 열띤 토론과 반론을 주고받으면서 난항이 이어졌다. 그중 지구온난화 유발 책임과 감축의무 부담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폐막 예정일에도 일부 개도국들이 ‘잘못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버티는 등 협상 시계가 제로에 가까웠다. 돌파구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 냈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존 원칙에 ‘각국 상황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4대강 보 여섯 곳의 물받이공에서 누수가 확인됐고 파이핑 현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누수 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누수 현상은 말 그대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수중에 설치한 구조물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불안감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에 대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4대강 보 구조물은 양압력을 받고 있다. 양압력은 어떤 물체가 수중에 있을 때 그 물체에 수압이 작용하며 이런 수압 중 상향으로 작용하는 수압을 말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를 여러 번 나누어 타설·시공하므로 각 타설 간격에 따라 이음부가 발생하고 시공 과정에서 이음부의 결함은 발생할 수 있다. 수중 구조물에서 양압력과 이음부 결함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음부에서 나오는 물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양압력에 따른 상향의 물 흐름 현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 4대강 보의 누수를 파이핑과 동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은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다. 또한 세계적 변화 추세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육과정에는 국가·사회의 요구 사항과 이념에 부합하는 철학이 담겨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사회적 합의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혜안과 고뇌가 필요하다. 특히 국사 교과는 더더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념 투쟁으로 상처를 남기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균형 잡힌 역사관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역사 과목을 필수로 가르친다. 중국은 주당 3~4시간씩 ‘중국사’를 매 학년 필수로 가르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부분 ‘일본사’를 필수 과정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역시 고교 졸업 필수 학점으로 ‘미국사

“일자리가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도 잃는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청년, 여성, 장년 모두에게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장년 일자리는 가족의 삶과도 연결되는 매우 절박한 현실적 고민이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동 생애는 짧아지는 역설적인 현실, 부모님 부양과 자식 뒷바라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가 바로 장년층이 처한 현실이다. 장년 고용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여성이나 청년층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대한민국은 노동공급력 자체가 줄어들고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없어지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최선책은 장년 근로자를 재교육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그리고 일자리의 지속성과 질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교육훈련이다. 현실적으로 장년층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훈련 기회가 적고, 재취업을 위해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