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하나.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저출산의 결과적 단면이다. 추세가 가파른 탓에 매우 위협적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상황 둘. 경제가 안 좋다. 당연히 정부의 세수도 줄고 있다. 재정 당국은 쓸 데를 줄이거나 금액을 축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기본적 원리다. 불요불급한 부분, 효율적이지 않는 지출 관행은 마땅히 미루거나 개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감소하는 학생 수를 들먹이며 교육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학생 수를 빌미로 교육 투자를 건드리려 하는 시도다. 위험천만하다.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 걸려 공교육 체제를 완성했다. 우리는 반세기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그에 견줄 정도로 체제를 갖췄다.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 교육에 투자한 덕분이다. 세계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교육이다. 학생이 줄고 당장 경제가 힘들다고 교육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논리는 뜬금없다. 학생 수 이외에 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 고려요인은 많다. 학교 수, 학급 수, 교사 수 등이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

최근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출연해 특정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자칫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종교적 배경으로 불편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출연자들은 문화 차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토론을 유쾌하게 이끌어 간다. 국가 간 문화교류도 비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문화 존중’의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해 경주시와 경북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계기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이스탄불과 경주의 우호적인 관계 역시 그 바탕에 상호 간 문화 존중이 자리하고 있다. 터키 언론의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치러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총 관람객 487만여명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양국은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는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해 또 하나의 대규모 문화 대축전인 ‘이스탄불 in 경주 2014’ 개최를 이끌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다. ‘인류 문명의 살아있는 야외박물관’ 이스탄불시가 주최하는 최초의 대

인천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부터 16일간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중심에 선다. 45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수는 1만 3000여명에 이른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 4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1차 목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인의 발길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 이때, 국가 브랜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던지고 있다. 행사는 16일 뒤 끝나지만 관광객 한 명 한 명에게 새겨질 한국의 이미지가 바로 새로운 한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 방한 기념품으로 구입한 한과와 공예품을 극찬한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정치적 방문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엿보여 한국인으로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그 나라의 기억과 이미지를 대표하고 여운을 남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거리에는 중국 공산품이 한국의 브랜드를 내걸고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

영국 도버항의 유채꽃 들판을 지나면 입간판이 자리한다. 프랑스까지 해협의 길이 20.6마일(33.1㎞)이라는 설명, 그리고 뿌연 안개같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프랑스 칼레가 보인다. 오늘날 영국과 프랑스는 그 아래로 유로터널을 뚫고, 1994년 5월 6일 엘리자베스 2세와 미테랑 대통령이 개통했다. 영국이 섬나라에서 드디어 유럽대륙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로터널그룹의 열차는 50.45㎞를 달리는 2층 열차로 승객을 태운 버스가 그대로 적재되거나,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런던주식시장과 프랑스의 증시에 상장돼 있다. 영·불 두 국가는 각각 굴착작업을 하여 지하에서 서로 연결 관통하면서 샴페인을 퍼뜨렸지만, 초반에는 적자와 사고 등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2009년의 부채 상환, 또한 관련기업들의 인수 등 비교적 양호한 경영활동을 해오고 있다. 요금이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일랜드의 저가항공인 라이안에어를 스페인의 왕비나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이 탑승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올려주었듯, 이 열차도 찰스 왕세자가 때때로 이용한다. 한국에서 전남 해남~제주도 간의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이 민영화되는

최근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최대 2200억원 적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기사를 본 독자들은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 손해다’라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의 근거가 된 보고서 내용은 이와 전혀 다르다. 계속 운전을 하면 비록 적자이지만 계속 운전을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1395억∼3909억원이 유리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원전 계속 운전의 경제성 판단은 매우 복잡한 체계와 방법론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해당 발전소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성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르다. 한 발전소가 멈췄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비싼 발전소가 가동돼야 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을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전자와 후자의 비교 대상과 적용되는 방법론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3개 원전의 가동이 7개월 정도 중지된 적이 있다. 그때 원전을 대체해 전력을 공급한 것은 원가가 비싼 가스 발전이었다. 가스 발전의 증가로, 즉 일부 원전의 가동 중지로 전기 소비자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