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됐다. 당초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사범으로 확대됐고, 그 기간도 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대폭 연장됐다.

제도 시행 6년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행동제약을 받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못지않게 이들의 재범 억제를 임무로 하는 보호관찰관의 애환 역시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반드시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들은 사회적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직원들도 다르지 않다. 관제센터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행적을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 등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1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기관이다.

관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하루 100건이 넘는 전화통화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하소연을 듣는 것은 물론 제도에 대한 불만, 술을 마신 후 이유 없는 고성과 욕설, 때로는 경보가 발생해 전화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의 1일 근무인원 9명이 1인당 220명 대상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야간근무 시에는 15시간을 연속 근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관제센터와 일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들이 묵묵히 인내하는 것은 바로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전자발찌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희망일 것이다. 어떤 보호관찰관은 부모 상을 치르는 대상자와 함께하며 반(半)상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낙심한 대상자의 자살을 막아 새로운 삶의 의지를 일깨워 주기도 한다.

전자감독제도는 원래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확인을 기반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체포된다’는 인식을 통해 재범 의지를 억제토록 하는 것이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행동패턴, 과거 범행수법 등을 분석해 범죄징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한편, 대상자 스스로 범죄 환경을 멀리할 수 있는 성숙한 의지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계나 시스템을 통한 감독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상자 스스로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간절하다. 물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보호관찰관 확충 등 기반마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