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박남기 광주교대 교수·前총장

[기고]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박남기 광주교대 교수·前총장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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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위이고,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줄어든다는데 대입 전쟁은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건 행복교육은 공허한 구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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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입경쟁도 완화되며, 우리가 꿈꾸는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학교가 경쟁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1958년에 ‘실력주의 사회 도래’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영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만일 개인의 실력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학, 직장, 재화(명예·부·권력)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상상해 보면 마이클 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에 사는 개인들은 사회가 실력의 잣대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한 사람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면 그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다는 생각 아래 아이들에게 경쟁 없는 교육을 시킨 후 극단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력주의 사회로 내보내면 그 아이들은 숲속에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불행해지는 타잔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학벌이라는 것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대학과 학과로 몰리게 된 결과 그들이 세력을 형성해 만들어졌다. 현 정부가 주장하듯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실력주의 사회가 타파돼야 학벌이 타파되는 것이다.

실력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실력주의 사회가 만드는 그림자를 없앨 수 없다. 하나의 대안은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실력주의 사회는 실력과 대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줄이는 사회다. 누진소득세, 저소득층 조세감면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강화 등을 통해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다.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실력을 갖춘 개인들이 재화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들이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앞장서도록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상생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학교가 해야 할 것은 훗날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재화 중에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신에게서 받은 능력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회로 환원하도록 교육시키는 것,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 나눔의 정신을 가진 사회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2014-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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