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작동 기제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한계에 달했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은 개인이 가진 실력(능력+노력+운을 포함한 비실력적 요인의 작용)을 토대로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실력주의사회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력주의사회가 극을 향해 가면서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지만 무한경쟁, 빈부격차 심화,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스트레스와 행복도는 추락하고 있다.

1950년대에 마이클 영은 실력주의의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림자가 짙어져 결국 그 사회가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구축해야 할 신실력주의사회의 모습, 그리고 신실력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내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양극화된 실력주의사회에서는 교육정책과 교육활동만을 통해 입시위주의 공교육, 대입전쟁, 사교육비 문제, 교육열 양극화, 학습 효율성 저하, 학습 흥미도 저하, 학교폭력 심화, 높은 자살률, 학교 자퇴자 증가 등등의 다양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교육제도나 정책 개선에 앞서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혁과 함께 교육이 이에 필요한 사회구성원과 사회문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신실력주의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실력주의사회는 실력주의사회의 강점을 살려가면서도 그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사회이다. 신실력주의사회는 단순히 부만 공평 분배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신실력주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부들의 선한 의지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순수 노력으로 얻어진 재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분배제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실력과 대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기본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약화시켜가야 한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감면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임금보호제도,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호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 문화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이원화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리하여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의 틀이 만들어질 때 꿈꾸는 신실력주의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배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룬 성취가 오롯이 개인의 순수 노력 결과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타고난 능력의 결과이고, 비실력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은 자연(혹은 신)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연히 나라는 존재에게 준 것임을 깨닫도록 이끄는 것은 교육의 몫이다. 모든 개인들이 ‘노력 순수개인 책임론’과 ‘노력 무한가능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공을 사회와 나누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할 때 타고난 능력은 자기 것이며 그 결과 얻은 성과도 자기 것이라는 오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를 거머쥔 개인은 그 부의 상당 부분을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 기초생계비 보장 등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개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근육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교육이 해야 할 핵심 역할 중의 하나이다.

행복한 사회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행복도가 높을 때 개인의 행복도가 더 쉽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혐오증을 키우는 대신 사회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 양성 과정을 중학교 단계부터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가 될 명문대학 신입생을 뽑을 때 학문적 역량은 필요조건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행복도 증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충분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러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다.

1972년 부탄의 지그메싱예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 왕은 국민행복지수(GNH)라는 새로운 척도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과 정신세계의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적 가치의 보호와 홍보, 자연환경보호, 좋은 거버넌스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코틀러(Kotler, 2015)는 ‘다른 자본주의’에서 물질 외에 평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1) 예술, 문화, 종교에의 심취, 2)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한 노력, 3) 검소한 삶 선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꿈꾸는 신실력주의사회의 모습과 이를 만들기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보다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실력주의사회 구축(goo.gl/30CTOs)」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전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