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핵 인질화를 막는 선택/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기고] 북한 핵 인질화를 막는 선택/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입력 2016-10-13 21:24
수정 2016-10-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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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남한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은 이제 2~3년 이내다. 더 앞서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현재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도 역사적인 선택을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구한말 나라를 잃고 2차 대전 후 열강에 의해 남북 분단이 결정된 것처럼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할 역사적 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두 가지 예상은 이렇다. 하나는 주변국들의 선택에 의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면전이나 핵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결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는 순간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는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 역시 북한의 충분한(?) 핵탄두 보유와 핵 투발 능력으로 간접적인 핵 인질이 될 것이다. 미·일은 북한과의 수교와 상호 불가침 조약 등을 미끼로 대화 모드로 돌입하고, 중·러는 휴지와 같이 무의미했던 북한과의 동맹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핵 인질로 잡고 주변 4대 강국에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고, 미·일·중·러는 여기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제 한반도는 핵전쟁이 나거나 핵 인질이 될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는 기가 막히게 반복된다. 주변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판알 튕기는 소리는 점점 더 명료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가치를 중국에 제공하기를 바란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이제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전향적인 사고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중국의 관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사드 배치 이전의 관계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있고, 이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중 사드 갈등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우리의 대응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낮추거나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 제재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제 표준에 맞게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시권에 이른 지금 시간이 없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2016-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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