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500㎞ 정도 비행시켜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최대로 날아갔다면 1000㎞ 이상을 타격하였을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2단 분리에도 성공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액체연료 사용에 따른 불안감도 제거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美도 北 기습적 핵공격에 노출

SLBM은 그 자체보다 그것이 탑재된 잠수함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전이나 이후에 북한 잠수정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였듯이 은밀히 이동하는 잠수함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SLBM이 핵무기 탑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한을 비롯해 일본, 미국 영토인 괌도 북한의 기습적인 핵공격에 노출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지상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에 비해 SLBM이 위력적인 것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다.

SLBM을 보유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이행하면 괌이나 나아가 미 본토를 핵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주요 도시의 초토화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韓·美 ‘4D 전략’ 철저히 구현을

북한의 SLBM은 한국이 구현해 나가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타당성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북쪽을 바라보고 구축한 현 체제로는 한국의 동해나 남해로 이동해 공격하는 북한의 SLBM을 탐지 및 요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SLBM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핵 위협을 냉정하게 평가해 종합적이면서 총력적인 방어태세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서 국가 차원의 북핵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군대는 미군과 협력해 ‘4D 전략‘(탐지·와해·파괴·방어: Detect, Disrupt, Destroy, Defend)을 철저하게 구현해야 한다. 국민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군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도 지속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군사협력까지도 필요하다. 동해 상을 기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탐지, 추적, 파괴가 세 국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및 대규모의 대잠 전력과 일본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로써 단기간에 최소의 투자로 SLBM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