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임으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개혁에서 빠져선 안 될 것이 국방 연구개발(R&D) 개혁이다. 국방 R&D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많은 R&D 비용을 들이고도 이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1970년대 율곡사업(방위사업의 전신) 때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국방 R&D 패러다임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방 R&D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할 무기를 설계하고 방산업체가 제작하는 ‘ADD 주관’ R&D와 방산업체가 설계, 제작하는 ‘업체 주관’ R&D로 구분된다. 1970년에 설립된 ADD는 군용 무기 기술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을 담당하는 방사청 산하 출연기관이다.

1980~1990년대 민간 방산 기술 수준이 낮고, 정부 주관 사업은 실패에 대한 부담(지체상금)도 적었기 때문에 ADD에 많이 의존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된 측면이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무기개발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업체 주관 R&D는 개발 지연이나 실패 시 많게는 수백억~수천억원의 지체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 주관 R&D는 사업이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품 무기라 했다가 문제가 된 K2(흑표전차), K11(복합소총), K21(보병 전투장갑차)이 정부 주관 R&D 결과물이다.

ADD가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그러나 ADD가 3600여명의 인력으로 핵심 기술 연구부터 사업 관리까지 전 분야에 관여하는 현 시스템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부적합하다. 이 인력들의 상당수는 핵심 기술 R&D보다는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한다. 이 때문에 2012년에 방사청에서 ADD 사업관리 인력,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 인력, 방사청 이노센터 기술관리 인력을 통합해 가칭 국방산업기술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청장이 바뀐 뒤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ADD와 유사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프로젝트 관리자 100명 등 220명이 250여개 R&D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DARPA는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GPS, 스텔스, 정밀무기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젠 우리 방산업체도 항공기, 잠수함 등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R&D 실패 시 무한대로 부과하던 지체상금도 개발비의 10% 이내로 줄여 주었다. 여건이 갖춰진 만큼 방산업체는 ADD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ADD도 지금처럼 전 분야에 관여하는 거대 조직에서 미래전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연구 중심조직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기능과 역할 중심의 개혁을 해야 한다. ADD R&D 과학자에게는 국내 과학자 최고 수준의 대우, 정년 폐지, 독자적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및 집행, 핵심 기술 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무기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