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4.5%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미 전 정부에서도 10번에 걸쳐 청년 고용 정책을 마련해 집행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고공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새 정부도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하달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이전 정부의 노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청년 고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와 정책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시각에서 자기 분야 전문성만으로 대안을 만들다 보니 복합적인 원인으로 얽혀 있는 청년 고용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데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또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 기반 정책이 아닌 근시안적 대책과 청년층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식 대책 등이 여전한 탓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효과적인 청년 고용 정책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청년 고용 정책 전문가 허브가 필요하다. 청년 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 산업 등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훈련, 고용 전달 체계,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주제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 특히 특정 부처나 일부 출연 연구기관만이 아닌 민간 전문연구자들을 포함해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청년들과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과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그 정책을 활용할 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직접 청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청년 정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는 청년단체 인정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어느 한 분야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엽적이고 땜질식 대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바탕을 둔 청년 고용 정책이어야 한다. 청년 노동시장이라는 숲을 보면서도 청년 개인의 삶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도 함께 챙기는 청년 정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