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회장이 2018년 말 평양에서 달러 자금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내용을 시사하는 문건이 그제 공개됐다. 쌍방울은 ‘쪼개기 환전’한 수천만~수억원의 미 달러를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중국에 있던 쌍방울그룹 방모(구속기소) 부회장에게 건네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쌍방울그룹을 그제 재차 압수수색했다. 아태협 내부 문건의 2018년 12월 26일자 ‘거래명세표’에는 7만 달러가 기재돼 있고, 지불 장소는 평양으로 돼 있다. 문건상의 날짜는 안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던 시점이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했고 계열사 주가가 폭등했다. 그래서 쌍방울이 거액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원, 철도, 관광 등 6개 분야의 대북 사업권을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쌍방울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억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모 전 회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검찰은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바다 위에 활주로를 띄우는 부체식(浮體式)으로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가 어제 국회에서 가진 정책 토론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산시의 의도는 신공항을 매립식으로 2035년까지 짓는 기존안 대신 띄우는 방식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개막 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매립식으로는 공기 단축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부체식은 유일한 대안이나 다름없다. 신공항 건설에 부체식 공법을 도입하면 매립식보다 7년이나 빠른 2028년 완공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가덕도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조기에 완공하는 계획을 확정하는 것 자체로 부산엑스포 유치에서부터 힘을 받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바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럴수록 새로운 공항을 주로 이용할 지역민을 위해서도, 엑스포에 참가할 세계인을 위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부체식은 현수교처럼 초강력 철사를 꼰 강선으로 해양 구조물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등은 이런 공법을 쓰기도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활주로에

온 나라를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동영상 서비스 등이 재개되면서 거의 복구돼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초연결사회’가 ‘초먹통사회’로 순식간에 변한 데서 보듯 이번 사태는 많은 점을 돌아보게 했다. 무엇보다 거대 공룡이 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현대사회를 장악한 정보망이 비상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사태 수습과 대응이 카카오라는 하나의 기업을 ‘때려잡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럽은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었다. 규제라면 생래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미국도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플랫폼 기업이 아예 제품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수(판매자)가 심판(중개자)까지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구매 강요와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마련이 추진됐으나 플랫폼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주도권 싸움이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는 당초 자율 규제에 무게를 뒀지만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열 달 가까이 흘렀지만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질병 696명, 사고 446명 등 1142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은 거북이걸음이다. 경영 이익과 생산 효율성을 앞세우는 기업 문화 속에 똬리 튼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탓이다. 지난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직원의 기계 끼임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같은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는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 만약 그때라도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2인 1조 작업 원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기계 덮개를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없었다. 게다가 충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노동자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모자랄 마당에 죽음의 현장 곁에서 이튿날에도 빵을 만들도록 작업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참담함만을 느끼게 할 따름이다. SPC의 생명 경시 풍조 및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사고 이튿날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고는 하지만 어제

중국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배려 없는 중국우선주의’로 직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제 개막식 업무보고는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었다. 우선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무력 사용의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병합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자칫 미국과의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한반도는 안보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을 증강하고 중화 문화의 입장을 견고히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과 수천년 동안 영향을 주고받은 우리에게는 배전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본격화했던 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청동기 유물 전시회의 한국 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반역사적이고 몰문화적인 정책이 갈수록 자국민의 인식에도 스며들면서 ‘한복의 중국 기원’ 등 터무니없는 논쟁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는 함께

그제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쳐 카카오 서비스가 끊겼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인터넷 검색, 택시, 금융, 쇼핑, 내비게이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서비스가 모두 불통됐다. ‘국민 메신저’ 기능을 하는 카카오톡의 불통만으로도 전국적으로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에게는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카카오의 안일한 재난 대응 체계와 사고 이후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서버를 단선적으로 관리한 문제는 심각하다. 더딘 복구 상황을 보면 카카오의 재난 대응 매뉴얼 또한 적절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 피해 사례를 꼼꼼히 조사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카카오톡 등 대부분 서비스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이용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카카오 입장에서 보상·배상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 및 복구 과정에서 계정 노출 등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통신망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이 거침이 없다. 지난 13~14일 새벽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에서의 전투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후에는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지역으로 560여발의 포사격도 했다.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다. 북측은 정전 이후 잇단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면서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7차 핵실험 강행 등 추가적인 도발로 한미 간 연합방위체계를 흔들 수 있으리라는 오판은 접기 바란다.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북의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합의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북이 이 군사합의를 어기고도 우리측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 군사합의 실효성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는 점에 주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7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확보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관계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서는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며 체제 안정을 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짜맞추기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수사 의뢰되자 야당은 즉각 반격하고 있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벼른다. 독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지난 정부 핵심 고위층들이 의도적인 ‘월북몰이’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상당히 담고 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정황들이다. 피살된 이씨가 월북을 위해 챙겨 입었다던 구명조끼는 표류 중 중국 어선에서 얻어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에 벗어 놓았다는 슬리퍼도 이씨의 것이란 근거가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모두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했던 문 정부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심지어 중국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고받은 당시 해경청장이 “안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니 경악할 일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위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해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제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감장에서 쫓아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반 퇴장하면서 정작 노동시장 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는 변변한 논의를 이어 가지도 못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전날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 갔다. 노동운동가, 보수 정당의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색깔론, 반노조 발언 등 과격한 언행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개인의 사상은 자유지만 공직자라면 때와 장소, 발언의 수위 등을 가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뤄 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을 기점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이 사건으로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형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해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 등이 조만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안위를 최선을 다해 챙겼는지 진실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의혹이 불식되지 않아 정치권 이전투구의 불씨로 남는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안 그래도 정치보복 논란으로 여야가 사생결단의 공방을 이어 가는 판에 검찰 수사마저 엄정하지 못하다면 대립과 혼란의 골은 더욱 깊어질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매끄럽지 못한 태도가 논란을 키운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만 해도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고도화된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항만과 공항 등 우리 기간시설을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중심의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 대응체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다양한 핵탄두와 탑재체 개발에 사실상 성공하는 등 안보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991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 전력을 갖췄는데 우리만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11일과 13일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응하는 연대 조직을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라는 이름의 연대 조직에는 치과의사협회와 건축사협회도 참여한다. “해당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무분별한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건강,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이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순수하게만 들리진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당장 나온다. 무엇보다 기득권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진다. 그럴 만도 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체를 고발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명 ‘직방금지법’까지 추진 중이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로톡과 대립하는 변협도 혁신을 막는 기득권 세력으로 비친다. 불법 변호사 알선 행위라고 로톡을 문제삼지만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로톡 같은 테크 기업들이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인 것이다. 변협과 의협 주도의 연대는

교육부가 올해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넓히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내놨다. 늘어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지적대로 우리 미래세대의 학력 부실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ㆍ과목별로 최소 2.1% 포인트(고2 국어)에서 최대 5.7% 포인트(고2 영어)나 늘었다. 게다가 학교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현행 기초학력 진단 방식으로는 학생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인다. 학급·학교 단위로 성취도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국가가 기초학력 신장을 책임지겠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학력 평가 대상 확대에 앞서 부작용을 차단하고 최소화할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지금도 과열인 사교육을 더 조장하거나 학교 서열화가 부각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빅스텝을 밟았다.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올라 10년 만에 연 3%가 됐다. 한은이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빅스텝을 두 번이나 밟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초유의 수단을 쓸 정도로 지금의 경제상황은 위태롭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도 경고했다. 우리로서는 파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아직도 미국 기준금리(3.00~3.25%)가 더 높다. 미국은 다음달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밟을 공산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1% 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대로 내려오긴 했으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은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 자본 이탈을 막고 물가를 잡으려면 다음달에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0.25% 포인트냐, 0.5% 포인트냐 폭의 문제만 남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2030 ‘영끌족’ 등 빚을 낸 많은 이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빚은 이미 1800조원을 넘어섰다.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달 6일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급여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하나같이 소외계층에 값지게 쓰여질 돈들로, 한 달 동안 무려 10만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멤버십, 각종 수당·연금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난립돼 있던 수백여 종의 복지 업무를 한데 모으겠다며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 복지 시스템은 ‘차세대’를 표방하며 만들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효율적인 제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어려움만 낳고 있다.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관련 시스템 개선 요구는 7만건이 넘었고,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희망이음’ 관련 요구는 3만건 이상이었다. 연계 시스템 오류, 자료 착오 등 때문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일이 늘면서 현장에선 ‘절망이음’, ‘희망끊음’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가 무색하게 시스템 오류 처리율도 41.1%에 그쳤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급여 대상자들이 제때 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단순한 시스템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질의는 하지 않고 드잡이만 일삼아 온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 논란거리가 적지 않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하루 내내 제대로 된 질의 한마디 없이 고성으로 일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반도 안보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경제난에 국민과 기업은 신음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감사원 국감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9분 만에 중지됐다. 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 16명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 등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냈고, 9명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 갔다. 정작 오전 내내 피감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는 한마디도 없었다. 질의 실종에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별도로 두 사람에게 답변 기회를 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국감 행태는 매년 반복됐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증인들이 장시간 대기한 끝에 얻은 답변 시간이 1명당 평균 3~4분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두 마디

보기 딱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보면 그렇다. 그제 이 대표는 최근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며칠째 그 발언은 점점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7일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운을 떼더니 “친일 국방”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더 나갔다. 어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 여권의 반발엔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라고 맞받았다. 다분히 ‘친일 vs 종북’ 프레임을 겨냥한 의도된 논란이라 하겠다. 지금이 어떤 위기 상황인데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신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김정은은 이틀에 한 번꼴이다시피 미사일을 쏜다. 심야에 저수지에서도 도발할 만큼 예측 불가의 무도함과 치밀함을 구사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한미일 합동훈련은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 가운데 동북아 안보를 지키려는 기본적 대응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3국 국방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실시됐다. 독도

이스타항공이 2015~2019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 점수에 못 미친 이들을 합격시키는 등 1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신규 채용 승무원 500명 중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횡령 배임 혐의 못지않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부정 채용을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순한 부정 채용이 아니라 전직 총리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는 취업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 의혹이기에 더욱 엄중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취업 청탁에는 공천 약속이건, 기업 특혜 보장이건 암묵적인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런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자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꿈

3주 일정으로 지난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다수 국민의 우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겨우 나흘간 감사가 이뤄졌으나 어느 상임위 하나 뺄 것 없이 막말과 고성, 무성의한 답변으로 얼룩졌다.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쟁 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트집잡는 데 여념이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드는 데 급급하다.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북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는 큰 줄기를 제쳐 둔 채 ‘뉴욕 비속어 발언’ 등을 둘러싼 헐뜯기 공방에 매몰됐다. 서로의 헐뜯기는 결국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까지 소환하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대체 어느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인지조차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의원들의 막말도 지난 시절을 능가한다. 피감기관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물론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예 의원님’ 하고 답하라” 식의 호통치기도 여전하다. 이런 정쟁으로 인해 정작 치밀하게 정책 감사를 준비하며 국회의원의 본령을 지키려 했던 의원들의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이 보름간 여러 곳에서 감행된 미사일 도발 현장을 찾아 지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의 전술핵부대 훈련 직접 지휘는 ‘유사시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한국을 공격하려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남측의 다양한 기간시설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9월 25일 새벽 도발은 ‘수중발사장에서 실시된 전술핵탄두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훈련’, 28일 도발은 ‘남한 비행장 무력화 목적의 전술핵탄두 모의 탑재 발사훈련’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제 감행된 도발은 남한 주요 항구를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전술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타격 목표를 구체화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전술핵은 크기와 폭발력이 작아 전략핵에 비해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