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정상회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일부 좌파 야권 진영 인사들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 신부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버젓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고 쓰는가 하면, 또 다른 신부는 자신의 SNS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의 합성 이미지를 담았다.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와 천주교 박주환 신부가 이들이다.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직자의 행태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김 신부는 면직되고, 박 신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지만 이런 징계로 이들의 저주가 상쇄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때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갖가지 비아냥을 쏟아붓는가 하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김 여사가 심장병을 앓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찾아 위로하는 모습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공격했다. 누가 보더라도 트집 잡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 체제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엔 명백한 한계가 따른다. 저주와 혐오가 아니라 뭇 생명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바탕에 둬야 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등을 놓고 25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원론적이나마 관계 발전을 다짐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양국 간 정례적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한 점 등은 수확이라 하겠다. 양국 청년세대의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한 점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 3년간 끊기다시피 한 양국 국민들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이라는 역사성을 지니고 가진 첫 대면이 불과 25분에 그친 데서 알 수 있듯 두 정상의 이 같은 다짐은 범위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북핵 저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조세제도를 손보는 19개 법안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른바 ‘허수아비 위원회’를 정리하려는 약 30개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재난의료지원비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잠자고 있다. 정치색 옅은 법안들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부터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 그런데 야당 반대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뉴욕에서 두 정상이 약식회담을 가진 이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그제의 정상회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한 뒤로 정체됐던 양국 관계 10년간을 뒤돌아볼 때 가장 우호적이고 밀도 높은 것이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대였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확정 판결 등으로 회담다운 회담을 갖지 못했다. 한일 정상은 북핵 대응에서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4년간 지루한 한일 보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그제 회담은 두 정상이 상호 국익을 위해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전향적 태도가 외교적 해결에 순기능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줬다. 최고의 난제는 한국 사법부가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됐으며, 2018년 판결은 소멸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아베 정권 때 ‘배상 불가’ 가이드라인을 쳤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씨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진보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민들레는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명단을 담은 포스터를 게재했다. 이번 공개에 대해 ‘더탐사와의 협업’이라고 밝혀 두 매체가 함께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태원 희생자 신상 공개 문제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이 커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희생자 이름을 대거 공개해 사이버 가해자들의 표적이 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에 묻는 게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사 이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성 기사 댓글에 고통받는 유족의 아픔과 불안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두 매체 모두 친더불어민주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는가.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희생

한미일 3국 정상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성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동북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유의미한 대응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크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3국 실시간 공유와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사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미 양국 간에만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뿐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틀 속에서도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향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즉시 발사원점과 궤적, 타격목표, 미사일 유형 등에 있어서 서로 파악한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만큼 요격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넉 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 최근 전경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등 세 개뿐으로, 모두 과거보다 순위가 뒤로 밀렸다. 한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2018년 16.3%에서 2021년 14.4%로 하락했다. 오죽하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향자 의원이 “매국노”라고까지 하며 법안심의를 뭉개는 국회를 질타했겠는가.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민주당 주도로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법안이다. 무소속 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ㆍ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안에서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지역을 소외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며 미적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입으로만 입법의 절박감을 강조할 뿐이다. 도무지 일말의 위기의식이나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회가 뒷짐을 진 사이 중국과 미국, 대만, 일본 등은 기업과 정부가 협업하며 거세게 내달리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모여 ‘반도체 드림팀 공동기업’을 꾸리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오는 16일까지 광역 시도당을 거점으로 발대식을 열고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의 당원이 120만여명이니 수십만 명쯤은 금세 모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실상 당원들을 장외투쟁의 조직적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고백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은 이미 지난주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69개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뜻대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서명운동을 하려는 속뜻이 뭔지 의심스럽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규명을 감독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다. 그러나 그런 본연의 자세를 넘어 막무가내로 정부를 흔들려는 게 숨은 목적이라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를 나날이 압박해 들어오자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강경 투쟁 정국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이미 받고 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마당이다. 뭐가 그리 다급했는지 그는 촛불을 들어야겠냐는 선동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못 하게

정부가 어제로 잡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 발표를 한 달 뒤로 미루면서 보다 큰 폭의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일단 1년 유예하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더 진전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현실화 목표 시점 5~10년 연장 등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안 발표를 미루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현실화율 71.5%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 입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추가적인 세금 부담 요인은 사라진 셈이다. 공시가격은 고스란히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개인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하강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고통의 체감도도 커진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저항도 더욱 거세지게 된다. 공시지가와 거래 시세의 역전을 비롯해 매도가와 매수가의 큰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할 2022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왔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살리고, 사회 교육과정에서 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추가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 ‘노동자’는 ‘근로자’로,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보수적 시각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소모적 이념 논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논란이 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둘 다 들어갔다. 북한 정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반영하면서도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부정부패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설명할 때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라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최고 지향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더이상의 이념 논쟁은 소모적이라 하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바뀐 교육안의 의미와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느냐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말 다급한 속사정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촛불을 들어야겠느냐”는 말까지 한다. 맥락이 닿지 않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린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앞에서 지금 온 국민이 한뜻으로 애도하고 있다. 미흡한 구석이 있으나 책임을 따지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참척의 고통을 끌어안은 채 이미 장례도 치르고 수사 결과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표는 대체 누구의 뜻이라고 느닷없이 희생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나서는가. 정의당조차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어떤가. 스스로 최측근이라 말했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마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8억 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기소됐다. 김 부원장 역시 이 대표의 소문난 최측근이다. 이 대표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그의 이름이 56번이나 등장한다고 한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반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공수처로선 ‘무리한 기소’란 지적과 함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출범시켰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기소 1호’ 사건부터 무죄가 나오면서 공수처로선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공수처의 역량 부족과 정치 기소 논란, 부실 수사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됐다.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고발사주 의혹’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맡는 수사마다 부실수사 논란을 남겼다. 검찰 수사를 뭉개던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금리 급등으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대출원리금을 갚을 돈이 모자란 대출자도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권에선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최근 5%를 넘기면서 1·2금융권 평균금리가 이미 7% 안팎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라 벼랑 끝에 몰린 취약차주들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3.98%였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 포인트 오를 경우 90만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한다. DSR 70% 초과 대출자도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급증한다. 원리금을 갚으면 최소한의 생계비도 남지 않는다. 게다가 금리가 오를수록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더 늘고,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들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당국도 취약차주 문제의 심

미국 중간선거가 어제 끝났다. 대다수 지역에서 개표가 끝났으나 일부에선 여전히 개표를 진행 중이다. 어제 밤(한국시간)까지의 개표 집계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둬 다수당을 탈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에서는 민주·공화당의 팽팽한 접전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중간선거는 의회 지형도를 바꾸고 차기 미 대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이 쏠렸다. 당초의 예측대로 미국의 고물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출구조사에서 32%가 ‘인플레’를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분 가능성 속에 만에 하나 상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2년간 한국은 외교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국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안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9월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중저강도의 도발을 해대고 있다. 종국에는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은 중국·러시아의 뒷배를 업은 배경도 있지만, 미국의 대북 무시 전략이 큰 요인이다. 바이든 정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공방에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파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시비의 발단이었다. 여당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주장은 황당한가”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도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잠자코 있었을 리 만무하다. “국회를 모욕했다”며 격분했고,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분초를 다퉈 머리 맞대도 모자랄 민생예산안이 쌓여 있다. 난형난제라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논란의 불씨는 “한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김어준씨가 먼저 던진 측면이 있다. 김씨의 황당한 언행이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번번이 논란을 빚는 한 장관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음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도 한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상이 다 아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럴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데 자신감과

윤석열 정부가 내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보수·진보 정권의 10년 교체 주기를 깨고 5년 만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윤석열 정부는 보수와 중도 진영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전 정부가 조국 사태를 비롯한 내로남불의 퍼레이드,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 가중, 과도한 친북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원 등으로 실망과 불안을 안겨 준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초보에게 정권을 맡기고 지지와 성원을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던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전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폐기해 민간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 탈원전 방침을 180도 돌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도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 정권에서 등한시됐던 미국과의 동맹도 신속히 복원하고 강화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새 정권은 보여 줬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후보자나 국무위원의 잇따른 낙마, 검사 출신의 과도한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집약되는 인사 실패, 입학 연령 5세 파문 같은 설익은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의 핵심 의제는 기후불평등과 관련한 개발도상국 피해 지원 문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기후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임에도 외면받아 오던 기후불평등이 기후변화협약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마치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며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0.4%만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지난여름 1700명이 대홍수로 목숨을 잃었다. 기후 재앙에 국경이 따로 없음을 경고한 참사이자 기후 불공정을 새삼 각인시켜 준 비극이었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80%는 미국 등 20개 국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75%는 가난한 나라가 떠안고 있다. 기후재난이 빈국에 더욱 가혹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100년 동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산업화를 거치며 지구온난화에 많은 부담을 안긴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그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군사협력은 유지해 온 한일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 자위대기에 해군이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군사교류마저 끊겼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 속의 관함식 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관함식에 참가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1000t급)의 우리 해군은 미국,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함정과 마찬가지로 주최국 군통수권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이 장면을 두고 욱일기에 경례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관함식 주최국 군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는 함상 예절이자 국제관례다. 관례를 따른 거수경례에 ‘친일 프레임’을 건 것이다. 현 정부를 비난했지만 우리 해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북한은 속초 앞바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무자비한 대응

열차 탈선과 사망사고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제 밤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해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어제 오후까지 KTX와 일반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단축 운행되면서 극심한 혼잡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선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 대응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센 시점이다.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되레 국민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코레일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2년을 ‘철도 안전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1월 5일 부산행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을 시작으로 올 들어 탈선 사고는 11차례 이어졌다. 작업 중 사망사고도 4건이나 발생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레일은 2018년 강릉 KTX 탈선 사고를 비롯해 큰 사고가 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바꿔 부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파 관리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도 했다. 이는 희생자 빈소나 분향소 등에서 보여 온 언행보다는 한층 국민 눈높이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는지를 생생히 목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조 50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위기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112 신고를 참사 발생 4시간 전에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확인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계속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두 시간 가까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련 부처 수장들은 매뉴얼이나 규정 중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