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국회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접점이 없는 게 아니다. 힘으로 강행할 일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엊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회를 지금의 9~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명은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학회((6명), 방송기자·PD 등 직능단체(6명)가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국회 몫을 뺀 나머지 16명 추천권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단체에 있다는 점을 들어 ‘노영화’(勞營化)를 강하게 우려한다. 시청자위는 해당 방송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만큼 중립성 보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추천 몫에 비해 학회나 직능단체 추천 몫이 훨씬 많은 점은 자칫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 애초 이 논의는 공영방송이 정권 전리품이 되는 것을 막자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일 때는 법 개정 필요성을 외치다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구속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조작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본다. 법원 또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무원의 해상 추락이 월북으로 둔갑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기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2020년 9월 22일 당국은 이씨의 서해상 표류를 인지한 당일 그가 북한군에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상황에서 이틀도 안 돼 “월북 추정”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106건의 관련 첩보가 삭제됐고, 이씨의 개인 신상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는 그 이튿날 새벽 문 대통령의 녹화된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문 정부는 월북 추정이 다양한 첩보를 검토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의식해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고 ‘정책적 판단’을 꾸며 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만큼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단은 행정부 인사 면담에선 연내 제정할 IRA 하위 규정에 보조금 지급 3년 유예 등 우리 정부·기업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요청하고, 의회 관계자들에겐 상하원에 발의된 IRA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설득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IRA의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만큼 이번 방미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반드시 해소되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하는 IRA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돼 외국산 전기차 차별 요소가 더 강화된다. 동맹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골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가 어제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오늘 표결 처리하려고 빚어진 일이다. 건의안은 부의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표결 강행을 포기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들일 시간이 있으면 오늘이 시한인 2022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면 좋았을 것이다. 국리민복을 좌우할 민생은 제쳐 놓고, ‘이재명 방탄’ 정치 공세를 우선하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은 보기에 안타깝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의 기회를 준다”며 ‘이상민 욕보이기’ 2단계 전략을 구사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와 달리 이 장관 것은 보다 정략적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지휘의 최상위에 있어 도의적 책임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참사와 관계된 법률 위반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력을 해임안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덜어 보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169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는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더는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문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팩트는 바뀐 게 없는데 현 정부가 이를 반대로 해석해 지난 정부 인사들을 억지로 처벌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발은 시기나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북에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정황이 검찰의 재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팩트가 바뀐 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씨가 한자어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정상 출하되지 못해 전국 건설 현장의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 곳곳의 피해 규모가 이미 1조원이 넘어섰다는 추산이다. 유류 수송이 막혀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서민들 발까지 묶이고 있다. 이 지경인데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부터는 전국권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국가경제와 민생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들고나온 카드다. 지금 그런 맞불을 지르고 있을 상황인가. 당장 파업을 푼다 한들 멈춘 공장이 재가동되려면 근 보름이 걸릴 만큼 손실이 막대하다. 이런 사정인데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맞서는 민주노총 행태야말로 법치를 우습게 아는 생떼다. 며칠 안에 주유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정부는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이 필수인 골목 가게들까지 묶일 판에 두고 보고만 있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늘은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가세했고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처음으로 나왔다. 남욱 변호사의 최근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 대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물론 그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문건은 대장동 관련 수사 이전인 2년 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남 변호사에게 50억원이 넘겨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남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며 (해당 자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물론 이 문건 역시 일방적 주장과 진술 중심이기에 정진상, 김용 등 연관된 인물과 이 대표 사이 현금 흐름 등 움직일 수 없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과 이 대표의 연루 관계성을 확인해 가는 방향으로 조여 들어가는 만큼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모양이다. 예산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 활동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조속한 예산 처리와 집행이 긴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또 한번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야는 예산 예비심사 단계부터 각각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립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 민주당은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의석수를 무기로 자체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경찰국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합의가 안 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법

정부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으로 정책 틀을 바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기업의 예방 노력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안전관리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는 안도 포함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해 일터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온 기존 방식으론 산재사망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최고경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사망사고가 줄기는커녕 중대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2명보다 늘었다. 이번 로드맵은 영국과 독일 등이 1970년대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사고사망 만인율(근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일상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방적 봉쇄와 격리 중심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청두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카타르월드컵에서 마스크 없이 응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이 TV 등 언론에 노출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번 시위는 3연임 체제에 들어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진핑 주석의 하야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폭발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시위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ㆍ반민주적 태도다. 시위대에 대한 폭행과 구금은 물론 시위 현장을 찍은 시민들까지 마구 연행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 BBC 기자를 폭행하고 연행하기까지 했다. 당초 우루무치시 방역 봉쇄 아파트 화재 참사 희생자 10명에 대한 추모로 시작한 시위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성격으로 확산됐다.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백지를 들고 나오면서 ‘백지시위’라는 별칭도 붙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고 ‘백색혁명’이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온라인 시위 또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들불처럼 번지는 시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을 해서라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한다. 여권은 강력 반발한다. 민주당이 경질을 계속 밀어붙이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이 장관 해임안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다시 꺼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공방은 시작됐다. 이 행태로만 보면 민주당이 여당 협조를 얻어 유의미한 국정조사 결과를 얻으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난 관리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책임회피성 발언들에다 그런 그에게 힘을 실어 주는 윤 대통령의 대응에도 비판이 적지 않다. 그렇더라도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먼저 밝히기로 합의했다면 절차상 신뢰를 지키는 게 합당하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보이콧하면 거대 야당은 169석의 힘으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국 건설현장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일선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논란에다 발동 후 노조와의 충돌, 형사처벌 등 부담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악재로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집단 운송거부 이후 전국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 대비 10분의1토막 났다. 레미콘 생산 중단, 건설현장 셧다운으로 이어져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태가 지속되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지만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는 “명령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그제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 사망사고를 낸 소방용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됐다고 한다. 무려 47년이나 된 노후 헬기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 회사가 보유한 이 사고 헬기가 항공법 15조에 규정된 안전성을 증명하는 ‘감항 증명’을 취득했고, 그래서 산림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당국에 임대됐다는 점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어서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후화가 사고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기종인 미국 시코르스키사 제품인 S58T는 총 2261기가 생산돼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됐으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1975년 퇴역을 시켰다. 현재 같은 기종의 중고 헬기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에서 수입해 연명 조치를 해 가며 사용 중이라고 한다. 추락 헬기를 보유한 민간 회사는 감항 증명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이런 낡은 헬기가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헬기를 방재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헬기 연령이 무척 짧다. 도쿄도는 소방청 항공대에 8대의 방재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폭력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드는가 하면 파업 조합원들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운행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노조 요구 사항의 정당성과 별개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쇠구슬 투척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테러나 다름없다.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신항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트레일러 화물차 2대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앞 유리창이 깨졌다. 이로 인해 운전자 1명이 파편에 맞아 목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파업 참가자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신항에서 파업 중이던 일부 조합원은 운행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경북 포항에서도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화물차를 막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뒤늦게 첫 대면 교섭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26일 시멘트 출하량이 계획량의 9%에 그치는 등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육상화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사 원인 규명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가까스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로 충돌하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이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형 참사였다. 15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200명에 이른다.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생을 달리한 딸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아버지, 그 유족의 눈물을 우리 사회는 닦아주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는 인재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년 만에 풀리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이태원에 모일 것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현장 통제 및 인파 관리는 없었다.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긴박한 112 신고 전화가 쇄도했건만 경찰은 안이하게 대응했다. 사후 수습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자는 책임회피성 주장으로 유가족의 가슴을 더 후벼팠다. 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수록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멀어진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를 처음 보도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이 어제 낮 카메라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아파트로 찾아가 한 장관을 찾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더탐사는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취재진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고 기습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인 취재 목적의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한 방문”이라는 강변을 늘어놨다. 백주대낮에 유사 언론매체가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압수수색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며 자신들을 고발한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가 도어록 해제를 시도하고 자택 앞 택배물을 뒤지고 살폈다니 그 행패에 말문이 막힌다. 당시 집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탐사는 앞서 한 장관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30여명의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심야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 의혹은 핵심 제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태를 보면 집권 여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 대선에서 패배를 안긴 국민 뜻에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도 새 정부가 손을 보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면 삭감부터 하고, 자기 당의 정책이면 증액을 밀어붙인다. 여당과의 협의는 둘째치고 국민 눈치조차 살피지 않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은 거의 전부 삭감됐다. 청와대 개방, 용산공원 조성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이라며 칼질했다.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관련 예산은 1조원 넘게 잘랐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인 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이나 늘렸다.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은 이미 전 정권에서 실패했다.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손질해야 할 정책에 헛돈을 또 들이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새 정부 정책에는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심산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래 원전산업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융자할 예산은 2400억원이나 늘렸다. 정책 기조가 달라져 추진력을 잃은 사업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로 닷새째 파업을 이어 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개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사측의 경영 개선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 노조들은 최근 잇따른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안전인력 부족에서 빚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최근 실시한 코레일 특별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노조 중심의 방만한 인력 운용과 기강 해이가 안전사고의 바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왔으나 제도의 목적인 안전사고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외려 제도 시행 기간 안전사고가 더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송사업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주장이다. 이 노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보호 대책을 강구했으나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제도의 허점이 또 드러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를 더 촘촘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 34종에서 10종을 추가해 모두 44종으로 확대했다.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이 주요 추가 항목이다. 금융 연체 정보를 입수하는 기준도 기존의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세대 단위로 바꿔 위기의심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로 했다. 고독사 통계를 분석ㆍ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장 인력의 합리적 운용이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취지가 퇴색한다. 현행 복지체계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한 정치 행태를 보이나 싶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회동’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보했다는 여성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를 속이려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한다. 날조 사실이 확인되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한마디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의혹이다.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들이밀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한 장관이 직을 걸겠다면서 부인했는데도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외려 민주당은 이를 기정사실인 양 몰아가며 압박했다. 통화 녹취록을 틀고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하자 했다. 그 난리를 치다 사실이 아님을 먼저 알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잠잠했다. 김 의원은 툭하면 왜곡 거짓 주장을 일삼는다. 얼마 전에는 외국 대사 발언까지 날조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사이버 레커들 수준으로 허위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