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해 논란이 거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는 극언까지 끌어댔다. 일본의 우경화와 자위대의 군대화 등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현 안보 상황에도 맞지 않다. 이 대표는 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실시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 준다고 했다. 한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 일본 본토와는 120㎞ 떨어져 외려 일본과 더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사일경보훈련 등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필리핀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 같은 공격은 국민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떤가.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미국이 예상대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첨단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특정한 수준 이상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차단했다. 미국이 중국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전반을 겨냥해 포괄적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정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 내 대량 살상무기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미국이 차단한 반도체 장비만 해도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모두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치’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은 ‘개별 허가’를 통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 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편적인 시각이다. 반도체는 속도가 경

경찰이 지난 7일 밤 소방당국과 함께 서울 강남의 대형 클럽 4곳을 급습,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였다. 그런데 허탕을 쳤다. 2시간 40분 동안 화장실 배관과 물품보관함 등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마약은 물론 마약을 유통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체감 전략과제’ 1호로 ‘강남권 일대 클럽 마약류 집중단속 계획’을 내놓았으니 엊그제 경찰의 출동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섰다니, 대체 경찰이 무슨 정보를 입수하기나 하고 이들 클럽에 출동한 것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했을 만큼 마약류가 급속하게 퍼져 나간 상황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로 20~30대는 물론 10대 사이에서도 크게 확산하고 있으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약을 보이스피싱, 스토킹과 함께 ‘3대 거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전방위 수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마약 단속 앞에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싸움에 나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만 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전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어제 법원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7월 당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징계를 내리면서 주호영 비대위 해산, 추가 가처분 신청 등 석 달 넘도록 이어진 법적 분쟁 및 당 내홍은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통해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국민의힘 사태는 사법부가 정당 자율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의 여지는 남겼지만, 당헌 개정 등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법적 절차의 엄격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어쨌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내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과 국익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제2의 외환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 고물가ㆍ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가 겪는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높아져 갔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으로 군사안보의 긴장 수위도 한껏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리스크’의 굴레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부처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으로 분산 통합되는 운명 앞에 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기능 중 여성 인권 향상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다. 가족 정책과 업무가 다시 복지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신설 본부의 명칭에서 보듯 여성가족 업무는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굳이 여가부를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남녀 이분법적인 갈라치기가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전근대적 프레임에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했듯 여성 불평등 개선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로 나뉘어 있지만, 어디까지가 가족 업무이고 어디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어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하며 강력 도발했다. 우리 군이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30대를 출격시켰으니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한반도 주변을 감돌았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어제 아침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쏘기도 했다. 열이틀 동안 여섯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 간 셈이다. 7차 핵실험의 전조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안보는 북의 가속화된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미 공조로 균형을 이뤄 왔다. 작금의 북한 행태에서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등에 업고 어렵게 지속해 온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욕이 짙게 묻어난다. 특히 북한의 책동이 중국 및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열세 국면에 놓인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도 있다. 만에 하나 중러의 이런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스미싱), 스토킹을 ‘3대 거악’으로 묶어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난 속에 먹고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심각 단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기강을 다잡고 이를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악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공방으로 자칫 민생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마약이 우리 사회를 파고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은 옛말이 됐다.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5일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SNS를 통한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피해 규모가 21만 3761건, 1조 5850억원에 이른다. 주로 고령층과 서민 등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과 장비가 들어간 반도체도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재 범위에 따라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 등을 중국·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서 더 나가 해외 기업에도 같은 제재를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2년 전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 때처럼 이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동원할 태세다. FDPR은 외국산 제품이더라도 미국이 수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아직은 제재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슈퍼컴퓨터나 AI에 국한되면 우리 기업의 이 분야 비중이 낮은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등도 포함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서버는 메모리반도체가 필수이고 이는 삼성전자 등의 주력 품목이다.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인터넷기업 등이 타격을 입게 되면 여기에 납품하는 다른 국내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게 된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어제 강원 강릉 지역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이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 대응과정에서 첨단 탄도미사일 현무2가 발사 직후 기지 내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민가로부터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탄두가 떨어졌다니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강릉시 주민들에 따르면 그제 밤 11시쯤부터 어제 새벽 1시 30분 사이 강릉 모 부대 쪽에서 거대한 불길과 연기, 큰 폭발음이 수차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쟁 난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떠는 목소리와 함께 불길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제때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 불안은 더 증폭됐다. 우리 군의 첨단 미사일이 북 도발 대응 과정에서 엉뚱한 데 떨어진 것도 어처구니없고, 오발 사고 대비책도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 현무2 미사일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공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 무기다. 탄두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6·1 지방선거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미뤄졌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은 정부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이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통치 수단이다. 역대 정부가 집권 직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 이유다. 시대 상황과 행정 수요가 변하니 정부조직도 바뀌어야 한다. 개편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어야 한다. 당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처절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는 보다 큰 틀의 가족정책 속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공직사회 동요와 부처이기주의 또한 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가졌던 바람은 소박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금리 폭등과 환율 급등이 부른 경제위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넘어 7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안보위기가 더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최소한이라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다. 국감 첫날인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이른바 ‘비속어’ 논란 영상의 재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며 출석한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북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관련 논의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실망스럽기만 했다.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한 시간 가까이나 지각 개의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어떤 국민도 주목하지 않을 신경전을 이어 가며 소득 없는 신경전 끝에 아까운 시간을 날려 버렸다. 문제는 국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4600㎞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으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시작으로 지난 열흘 간 모두 다섯 차례 미사일을 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올해 전체로 보면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다. 과거 그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는 빈번한 미사일 도발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발사 빈도의 급증을 넘어 매우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불을 놓는 차원을 넘어 여러 군사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시점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다음달 7일 사이가 될 것으로 봤다.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 동향을 반영한 전망은 아니라지만 북의 잦은 미사일 도발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여겨진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법인택시 시간제 근로 도입 등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대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몇 달을 고심해 내놓은 대책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행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1만 9000여대로, 수요에 비해 5000여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배달 업종 등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되돌아오게 하려면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본요금 인상이나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이 기사들에게 직접 돌아가야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은 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고도 해소되지 않는 택시난에 고통받아야 한다. 현 월급제 방식을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존의 사납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근본적으로 심야 택시 대란은 진작부터 예견돼 온 일이다. 기사의 고령화 추세가 심야 택시 운행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한데도 신규 인력 유입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잇따른 자제 요청에도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일 뿐이다. 한 탈북민단체는 엊그제 경기 파주시에서 각종 전단과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풍선에는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도 매달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부의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가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구실만 제공할 뿐”이라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에도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자체가 형해화된 진보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이 우려를 하면서도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반대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조차 외면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전단 살포 주동 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는 문제로 여야가 또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하자 이틀 뒤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이를 즉각 반송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감사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또다시 신구권력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외환위기 재발설까지 나오는데, 혼연일체가 돼 위기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경제는 뒷전이니 국민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어업지도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방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북의 총격으로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6월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법에 따른 조사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선례도 있다.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서에 두 대통령은 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자 4473명이 1조 5380억원의 피해를 봤다. 돈줄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0년 4월 구속됐고,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전현직 검사 4명 중 2명만 기소했다. 밴드와 접객원 비용이 기소 여부를 갈랐다.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총금액 536만원에서 밴드·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순수 술값’ 481만원을 동석자 5명으로 나누면 접대비가 96만원이다. 검찰은 일찍 술자리를 떠난 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55만원은 늦게까지 남았던 3명에게 추가돼 114만원이 됐고 전현직 검사 2명이 기소됐다. 술값을 쪼개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접대한 김 전 회장을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해 나누는 방식도 희한하다. 법원은 한술 더 떴다.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뒤 금

그제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h당 2.5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 2271원, 가스요금 5400원 등 한 달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나게 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등 대내외 요인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물가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부터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3만 7200원을 지원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동절기 등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돼 왔다. 특히 올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금액이 17만 1000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등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에너지 바우처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7개 상임위별로 시작된다. 정권 교체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 데다 경제와 안보 등 대내외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느 해의 국감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행진에다 무역적자 확대,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주요 산업 지형의 급변 등이 맞물린 다중 위기를 헤쳐 가야 할 해법 찾기가 절실하다. 24일까지 20일간의 국감 기간에 여야가 어떤 생산적 정책 논의를 펼치고, 정책 방향을 얼마나 적합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년 이후 대내외 정책의 활로가 좌우될 것이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국 상황은 국감 전망을 마냥 어둡게 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공방이 국감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다. 어제 일요일에도 여야는 윤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하루 일정으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현직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방한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회동한 뒤 비무장지대(DMZ)도 찾았다. 미국 부통령이 DMZ를 찾은 것은 그 자체가 상징적이다. 핵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한미일은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잠수함훈련도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최근 5일 동안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7차 핵실험 강행 등 오판을 하지 말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한미 간 안보동맹 못지않게 경제기술동맹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박 장관 해임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안을 밀어붙여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완력을 내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대치로 치닫던 정국은 어제 해임안 처리를 계기로 정점을 향해 내닫게 됐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 요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교 참사’는 근거가 박약하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도 48초에 그치는 등 국격을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지만 이는 현지 상황 등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그 실체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설령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일들이 외교장관을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이런저런 사안을 끌어대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