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환자 입원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전공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더니 내년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나오지 않자 소아청소년과 병동 운영을 접은 것이다. 이 병원은 전국의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이란 점에서 더 충격이 크다. 전공의 미달 사태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과 대부분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입원치료 중단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급감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16.6%까지 급락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에서도 소청과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 1곳뿐이고, 전공의를 모집한 60곳 가운데 49곳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다.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공의 미달이 전문의 부족 사태로 이어지면서 응급환자나 임신부가 수술 의사를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대책은 미흡했다. 정부는 최근 고위험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인력

여야가 약속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좀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에 이어 2060년엔 마이너스 성장(골드만삭스)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런 다급한 경제 현실을 국회가 직시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법인세 공방으로 허구한 날 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달 방한한 스페인 총리는 삼성을 향해 자국 투자를 집요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스페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반도체를 다시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일본은 설비투자액의 40%를 보전해 준다. 삼성에게서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아 간 대만은 법인세율이 20%다. 지방소득세는 없다. 우리는 지방세를 포함해 27.5%다. “외국은 투자액을 아예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 세금을 깎아 주네 마네로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재계 인사의 탄식이 뼈아프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법인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겠다(유보통합)고 엊그제 밝혔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목표 시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30년 묵은 난제를 해결한다면 윤 정부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가 대상이다.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엄연히 ‘학교’인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한다. 공교육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이렇듯 이원화돼 있다 보니 현장과 학부모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지역 간, 시설 간 질적 격차도 컸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2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부처 간 주도권 싸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니 큰 단추 하나는 꿴 셈이다.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등의 반발이 예전만 못한 점도 유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혹독한 관문을 뚫고 정교사가 됐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가령 월 단위로 바꿀 경우 한 달(4.34주)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범위 안에서 한 주에 60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연속 근무 방지를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권고해 주당 최대 6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주 52시간제는 세계 상위권인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일과 휴식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더해져 근로시간 단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업종, 근무 형태를 가리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탓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장 근로를 더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호소했고,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정보기술(IT) 업체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볼모로 잡혔다. 이 장관 해임안에 정국이 얼어붙었으니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타협점을 찾기가 난망해졌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발돼 시한을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 또 꼬인 것이다. 장관 한 사람 해임안으로 민생 예산안이 벼랑 끝에 몰려야 하는지 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런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장관 해임안을 강행할 때부터 예고됐다. 해임안을 내더라도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누차 당부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강대강으로 맞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민주당은 ‘슈퍼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한다.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하자는 의장 중재안도 나왔지만 이마저 민주당은 거부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마저 “이러다가 반도체를 대만에 뺏긴다”고 호소했겠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 20%에 지방세는 아예 없다. 지방세까지 합쳐 27.5%인 우리의 형편없는 조세 경쟁력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챙길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여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국회 문을 열고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기어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어제 본회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안이 유일했다. 민생을 생각하면 분초를 따져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해 정기국회를 넘겼다. 그런 판에 장관 한 사람 해임안에 숨이 넘어가게 매달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국은 언제 풀릴지 기약 없이 얼어붙었다. 당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여당 의원들이 이 장관 해임안 강행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출발도 못 하고 좌초할 상황에 놓였다. 여당의 양보로 국정조사 카드를 손에 쥔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 장관 해임안을 꺼내 들면서 빚어진 일이다. 국정조사로 실상을 가리자면서 조사의 핵심 대상인 주무 장관부터 해임하고 보자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 조사, 후 문책’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 줄 리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임안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든 정국을 냉각시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 하는 게 아니냐

17일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됐지만 그 후폭풍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정부 역시 노조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성과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법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시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화물연대 측의 행정소송, 위헌행정심판 등 후유증을 감수하고 가야 한다. 무엇보다 큰 피해는 경제ㆍ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은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 일단 당장 연말이면 없어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혼란부터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당초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야당이 뒤늦게 수용했지만 정부ㆍ여당은 파업 종료와 무관하게 이 입장을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다 뒤늦게 3년 연장으로 돌아서는 등 민주노총 움직임에 맞춰 움직이는 행태가 보기 딱하지만 어찌 됐든 쟁점 해결의 장에 참여

5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가 어제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빛 4호기는 원자로 격납 건물 검사 중 결함이 발견된 뒤로 문재인 정권 내내 안전성 검증과 추가 조사를 이유로 가동되지 않았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춘 대표적 사례였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일 한빛 4호기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임계를 허용했다. 한빛 4호기는 어제 발전과 전력공급을 시작했다. 15일에는 100% 완전 출력에 도달한다.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도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주 지진과 탈원전 기조 때문에 준공과 가동 일정이 문 정권 동안 계속 늦춰졌다. 신한울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1~3호기와 같이 핵심 기술이 국산인 한국형 원전이다. 대형 석탄발전소 두 개 규모인 신한울 가동이 늦어지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업계 비명을 낳았다. 두 원전의 가동은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은 2045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다짐했지만 약속을 지키려면 원전 확대는 불가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어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에 취업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이 대북 제재를 뚫고 해외 기업에 위장취업해 벌어들인 외화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갈수록 늘고 있는 사이버해킹 보안 강화 목적도 있다. 미국이 이미 지난해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 다행스럽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 신분을 위장해 취업을 하거나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국방성, 군수공업부 등에 소속돼 있는데, 벌어들인 외화 상당액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것이다. 위장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IT를 통한 신분증 조작, 전화번호 본인 인증 대행 사이트 활용, 외국인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 빌리기, 외국인 프리랜서와 업무 공동 수행 등의 수법을 동원하고, 송금은 글로벌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이용한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킹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최첨단 반도체의 해외 생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대만의 원칙은 깨졌다. 대신 애플,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을 확보했다.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원을 얻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밀월’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ㆍ조세특례제한법)이 넉 달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반발이 컸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요 쟁점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차가 크다. 현행 6%(대기업), 8%(중견기업)인 세액공제 비율을 여당은 20~2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15%만 올리자고 맞서고 있다. 세수 감소를 들어 대기업 기준 8% 이상은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난관이다. 미국이 TSMC를 유치한 데는 ‘25% 세액공제’가 주효했다. 대만도 15%에서 25%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설비투자의 4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석유화학 및 철강 운송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출하 차질만도 피해 규모가 2조 6000억원이나 된다는 추산이다.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주일 남짓 추가 명령을 자제해 왔다. 민간 피해에도 불구, 최대한 화물연대 측의 자발적인 운송 복귀를 기다린 셈이다. 정부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으면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한 뒤 협상안을 모색하는 게 순리였다. 파업이 보름을 넘기면서 여론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취임 이후 꿈쩍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파업 이후 계속 올라가 40%에 육박했다.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에 국민이 호응한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로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은커녕 외려 여론의 반발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만 맞닥뜨린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참에 아예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까지 뿌리 뽑겠다고 칼을 뺐다. 멀쩡히 일하는 근로자를 쫓아내고,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그게 안 통하면 공사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그제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송씨는 2018~2020년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지내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 8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 출신이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측 이미경 이사장이 코이카에 취임하면서 조직 내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2018년 2월 비영리단체(NGO) 출신으론 처음으로 코이카 상임이사에 오른 인물이다. 문 정권 인사인 송씨의 비리는 추악하기 짝이 없다. 송씨는 시민단체 인사로부터 9차례 6400만원을 받고는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혔다. 업체로부터는 282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뒤 입찰 등에서 편의를 봐줬다. 또한 해외사무소 발령을 해 주는 대가로 6명으로부터 8700만원을 받았다. 코이카의 넘버2 자리에 앉아 매관매직에다 업체 뇌물을 받아 챙기는 ‘탐관오리’ 짓을 한 것이다. 압권은 이사장 선임에도 관여한 정황이다. 손혁상 현 이사장이 경희대 교수 시절 2020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 관련 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대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건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마스크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 각 지자체 차원의 임의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는 제동을 걸면서도 세계 각국의 흐름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엔데믹(풍토화)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포석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우려처럼 방역 대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될 수는 없는 일이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사이의 불필요한 혼선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 등은 정부가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섣부른 노마스크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미 음식점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흐지부지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코로나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로 내보낸 방송인 김어준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 문제로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피고발인은 지난달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현지 사진이 조명을 켠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대통령실은 “조명을 사용한 일 없다”고 반박했음에도 장 의원이 사과 없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해 고발했다고 한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형식만 뉴스인 허위 정보다. 기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잘못된 뉴스인 오보와 달리 사실 검증 없이 허위내용을 담아 의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오염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특히 가짜뉴스 생산자가 정치권인 경우 더욱더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관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밝혔음에도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최대 이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일선 판사들이 2~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며 2019년 도입해 올해까지 13개 법원에서 시행됐다. 내년에는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장을 추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원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회의가 추천제 개선을 요구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하다. 판사들은 “비위 전력 등 사유가 없는 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의결했다. 최다 득표 후보를 임명하지 않거나 후보군 이외의 인물을 법원장으로 앉힌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요구다. 게다가 내년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측근의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임명권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추천제 무시 때문만이 아니다. 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갖게 되자 후보군에 끼려는 법관들이 정치판 못지

세계 1위의 벽은 높았다.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체력과 기량의 객관적인 열세를 뚝심과 투혼으로 이겨 내려 애썼으나 결국 8강 진출의 문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우루과이전부터 13일간 대한민국의 밤을 환히 밝혔던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드라마도 막을 내렸다. 사상 첫 원정 8강 진입의 꿈은 좌절됐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질주했던 선수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주장 손흥민의 얼굴 부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놀라울 만큼 집중력을 발휘했다. 특히 상대가 골을 넣을 때면 큰 소리로 “괜찮다”며 동료와 후배들을 격려하고, 경기가 안 풀리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헤딩을 시도하는 등 손흥민이 보여 준 솔선수범 리더십은 선수들을 원팀으로 똘똘 뭉치게 한 구심점이었다. 승부가 기운 듯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끈기도 빛을 발했다. 가나전 전반전에서 2골을 먼저 잃었지만 후반전에 연달아 만회골을 터트린 조규성, 포르투갈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역전골을 성공시킨 황희찬, 전반전에 이미 4골을 내줘 패색이 짙었던 브라질전에서 후반 31분에 골문을 흔들어 자존심을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담긴다고 한다. 다만 ‘주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초안이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던 북한 체제에 대한 ‘적’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과 모욕적인 막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 표현을 쓰지 못했다. ‘북한 눈치보기’란 지적이 많았던 터에 안보 현실에 맞는 국방백서를 되찾게 돼 다행스럽다.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은 1994년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나온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선 ‘적’ 표현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잦아지고 있다. 예금 금리를 틀어막더니 대출과 퇴직연금 금리도 누르고 나섰다. 자금시장 쏠림 등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임기응변 처방을 너무 거리낌 없이 꺼내 든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어제부터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 추이를 주간 단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앞서 당국은 예금 금리에 먼저 제동을 걸었다. 인상을 자제하라고 은행권에 대놓고 주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예금 이자는 되레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연 5%가 넘었던 은행권 정기예금 이자는 4%대 후반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대출 금리는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대출 금리는 못 잡고 예금 이자만 잡는다”는 불만이 들끓자 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시장에도 끼어든 것이다. 은행권은 “예금은 끌어모으지 말고 채권 발행도 자제하되 기업 대출은 늘리라”는 모순된 주문을 당국이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은행권도 그런 말 할 처지는 못 된다. 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주문에는 굼뜨게 반응하면서 예금 금리 인하에는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호응하고 있지 않은가.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

어제 취임 100일을 맞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지 못했다.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했다. 169석 거대 야당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나서서 100일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조목조목 보고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다. 그 기대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윤 정부의 야당 파괴 탓을 하며 뒷공론 메시지를 냈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선에 패배하고 곧장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거쳐 그 논란을 무릅쓰고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려던 건 아니었을 게다. 누구보다 달변인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시시각각 자신을 향해 좁혀지는데도 이렇다 할 해명을 할 수가 없어서일 것이다. 최측근인 김용ㆍ정진상이 구속됐고, ‘대장동 일당’ 유동규ㆍ남욱에 이어 김만배까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조작 수사’라며 전방위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이미 당 내부도 찌그럭댄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역화폐 발행 등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정책을 구두 약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대회를 강행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 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를 통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파업에 따른 물류 마비로 인해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는 마당에 반정부를 내세운 정치 파업으로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항만 물동량이 2배가량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9% 수준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1.9배 증가했다.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어제 오후 기준 전국 96곳으로 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노총 주도 단일 대오로 과격 투쟁이 당연시됐던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조직 내부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