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회장으로 승진했다.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급감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 이익은 반토막 났다. ‘어닝쇼크’(실적충격) 발표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것이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오너’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을 때인 2018년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그룹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회장 승진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명실상부한 CEO로서 공식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무게나 상징성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없다. 이 회장은 이미 “노조는 없다”는 창업주의 유훈을 깨고 노조를 허용하는가 하면 4세 경영 차단을 선언하는 등 새로운 삼성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는 대만 TSMC에 내줬다. 쌓이는 재고에 경쟁사들은 감산에 나섰다. 삼성은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략이 무모가 아닌 혜안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 회장의 몫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을 0.1%로 전망한다. 성장이 거의 멈췄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하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무역수지는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처음 낮춰 잡았을 때만 해도 ‘피치 특유의 한국 깎아내리기’로 해석됐으나 이제는 1%대 전망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가 굳어지면서 ‘차이나런’(차이나+뱅크런·중국 탈출)이 생겨났다. ‘시진핑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화 가치도 달러당 150엔선이 무너지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두 통화의 약세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됐으나 지금은 동조 현상에 따른 쏠림을 더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내 자금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트리플A(AAA) 등급 채권도 잘 소화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카드가 남아 있으나 이는 고물가·고환율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 온 그

정부가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기로 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어제 발표한 법무부 방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 2학년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촉법연령 하향은 현실을 더 외면할 수 없는 불가피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촉법연령 하향을 공약했고, 전 정부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을 처음 제정할 때의 촉법소년 기준이다. 시대 변화에 법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소년 인구는 줄어들어도 소년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7896건에서 지난해 1만 2501건으로 최근 5년간 60%나 급증했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도 같은 기간 35%나 늘어 촉법연령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문제는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일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이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하

취업 청년 10명 중 6명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시간제 근로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85만 2000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 대비 3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갈수록 청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청년 고용의 질 높이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계청 자료는 청년 고용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지난 5월 기준 15~29세 취업 경험자 중 계약직으로 첫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140만여명에 달했다. 2008년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에 첫 직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222만명으로, 2008년(290만명) 대비 67만명(23%) 감소했다. 첫 월급은 150만~200만원 미만(37%)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3.7%에 그쳤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고용 형태가 단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임금 수준이 열악해지면서 정규직과 단기계약직의 이중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양상이다. 청년 고용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고용의 경직성과 연공서열 중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술자리를 갖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과 이 전 총재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매체와 협업했다고도 했다. 이 채널은 한 장관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고소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세창이란 사람을 모르고 그런 비슷한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다.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맡을 어떤 공직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이 전 총재도 “소설 쓰는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법무부 장관의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로 비판할 일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과 다퉈야 할 변호인들이 모인 자리에 법무부 장관, 거기에 대통령까지 참석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럴수록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게 먼저여야 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이콧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 본의회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는 사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만만하게 본 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시정연설은 여야가 국민 혈세로 꾸린 새해 정부 예산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은 자리다. 국회법이 시정연설을 담은 것은 그만큼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69석을 통째로 비우고 피켓을 든 이유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이를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연결 짓는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대표 개인 의혹을 변호해 주자고 당 전체를 방패로 내세우는 꼴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집단최면에 빠진 것 같다’는 우려가 시중에 나도는 것 아닌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한 새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약자복지’를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돌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분여의 짧은 연설에서 ‘약자’를 일곱 차례, ‘지원’을 서른두 차례나 언급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이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개의 정책 기조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여겨진다. 특히 갖가지 국제적 악재 속에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이 지극히 어두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약자복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개념이라고 한다.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한 과거의 ‘정치적 복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약자복지에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실종돼 ‘돈맥경화’를 보였으나 어제는 일부 매물이 소화되기도 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인 ‘신속·충분하게’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정부는 뼈아프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게 지난달 말이다. 정부 조치가 나온 것은 한 달이 지나서다. 그것도 1조여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정도만 만지작댔던 것으로 볼 때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뒤늦게나마 지원 규모를 50조원으로 과감히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또 실기해서는 안 된다. 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만 90조원이다. 옥석을 가려 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잘못하다가는 시장도 살리지 못한 채 돈만 풀어 물가를 더 자극하는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 이 위험성은 영국이 극명하게 보여 줬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은행채권 등도 담보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할 것으로 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한 치 앞조차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걱정했던 대로다. 의혹이 한둘 아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국정이 심각하게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닌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민주연구원이 입주한 여의도 민주당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아예 보이콧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급한 나머지 민주당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대장동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한다. 억지 논리로 들린다. 의혹이 의심되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을 때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특검이다. 지금 검찰은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속도를 높여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이미 구속됐고 그에게 선거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의 중간 역할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작정하고 입을 열고 있는 중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당은 검찰이 조작 수사

북한이 어제 새벽을 틈타 서해에서 의도적이고 중차대한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무포호’가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3㎞ 지점까지 침범하고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통신조차 무시하다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NLL 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정황들은 이 북한 배의 침범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월선이나 조난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도발인 것이다. 군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상선에 대해 M60 기관총 총 20발을 NLL 이남 해상으로 경고사격했다. 하지만 북한은 적반하장 격으로 남한 군함이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해 사격을 가해 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말하는 군사분계선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서해 수역에 그어 놓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선이다. 북한은 이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쐈다. 전형적인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인 것이다. 어제의 도발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중강도 도발의 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나아가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견제 세력 없는 철통같은 원팀을 만들었다. 이번 당대회 기간에 ‘시진핑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명기하고, ‘인민영수’ 호칭을 전파하는 등 절대 권력의 면모를 과시한 데 이어 마침내 명실공히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마오쩌둥의 15년 통치를 넘어 종신 집권까지 넘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레이크 없는 ‘시진핑의 중국’을 지켜보는 세계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3연임 일성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책임지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시 주석이 무리한 행보도 마다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대만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만 문제는 미중 군사 충돌의 최대 화약고다.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동북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으로 그제 구속됐다. 서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구속된 경우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보다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있던 이들이 군사정보 삭제와 수사정보 짜맞추기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 주장이 보다 수긍할 만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들 구속에 담겼다고 하겠다. 수사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감사원 감사처럼 이들 외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수뇌부 모두가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죽음 앞에 선 국민을 외면하고 그의 명예마저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만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하겠다. 사람이 먼저라던 지난 정권에서의 일이라기엔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옳지 않다. 더욱이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정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씨 실종 직후부터 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가 북한군 총에 맞아 죽은 뒤 애써 월북으로 볼 수 없는 단서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원 남짓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엊그제 구속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캠프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법원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명시한 혐의 내용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도 받은 적 없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제기됐던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현실이 됐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이다. 김 부원장 불법자금 수수라는 결정적 진술을 검찰에 했던 그는 구속 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이제부터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국정 발목이 잡히는 지경이 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면서 총력 방어전을 선언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어제는 국감도 파행됐다.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이 한둘 아닌 데다 검찰은 지금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상황이다. 고비고비 마비될 국정이 불 보듯 뻔하니 걱정이 앞선다. 김 부원장이 체포된 당일에는 침묵했던 이 대표는 어제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 없다”고 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도 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이 대표 자신이 남의 말 하듯 전면전을 부추기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체포한 김 부원장이 누군가. 평소 자신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더군다나 김 부원장이 체포된 사유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8억원을 받았

최근 자금시장 동향이 심상찮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이 크게 불어난 데다 투자 심리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은 “돈줄이 말랐다”며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심지어 ‘부도 임박 기업’ 리스트가 나도는가 하면 흉흉한 소문도 이어지고 있다. JB금융지주는 엊그제 1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섰으나 38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앞서 SK렌터카는 400억원을 목표로 회사채 수요 조사에 나섰다가 100억원만 응답받는 수모를 당했다. 트리플A(AAA) 등급의 우량기업조차도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회사채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고채와의 신용 격차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달 말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테마파크) 자산유동화증권이 부도 상태에 빠진 게 도화선이 됐다. 초우량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과 은행들이 대거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회사채를 밀어낸 것도 ‘돈맥경화’를 가중시켰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금융위원회가 어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시장을 달래고 나섰다. 코로나19 때 3조원 규모로 조성해 놓은 채안펀드는 현재 1조 6000억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면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바꾸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1~2022년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만 4157명이었다. 그런데 의료급여 탈락자의 월 평균소득(44만여원)은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75만여원)보다 훨씬 낮았다.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방치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제도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정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 등 부양 능력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부모, 자녀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로 낮췄으나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몸이 아플 때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검찰은 그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 여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두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이 전 정권 모욕 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통할 단계는 지났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는 설령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경악할 국정 농단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증거를 은폐했거나 꾸며 내기도 했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급히 추방했는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전격 체포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원 남짓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당시는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김 부원장은 경선 때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정황은 이 사안이 이 대표에게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강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유 전 기획본부장, 김 부원장으로 이어지는 자금 수수 흐름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 돈을 주고받은 장소 등과 함께 제시됐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불법자금의 실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하나둘 얼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다. 김용 불법자금 수수 의혹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지녀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어제 물러났다.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꺼내 드는 카드가 경영진 퇴진이다. 남궁 대표는 “사업을 책임진 대표로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만)을 중시했다.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막상 놓치고서야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독대표가 된 홍은택씨는 “데이터센터 셧다운 같은 재난 대비 훈련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진심 여부를 떠나 이들의 만시지탄이 마냥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화재나 침수 등 재해뿐 아니라 해킹 같은 테러에도 시스템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서버 분산과 백업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럼에도 어제 카카오가 내놓은 후속 조치는 기존 계획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골탈태 의지가 의심스럽다. 경영진은 “예산, 인프라, 인력 등 여러 가지를 확충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데이터를 ‘쌍둥이 복제’하고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데 수십조원이 든다는 이유로 투자에 계속 머뭇댄다면 이번 같은 먹통 사태가 또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카카오가 ‘국민앱’으로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재해 복구 계획과 피해 보상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밀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대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질 경우 남아 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려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설령 그렇게라도 해서 쌀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농업 경쟁력이 살아난다면 모를까 수십 년간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산업 구조가 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식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쌀 재배 농가를 줄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