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과 미국이 독자 제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바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여정의 막말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까지 추동한 것은 외교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본다. 북한이 과연 최소한의 국격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는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난했다. 여론을 자극해 정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추동한 것이다. 또한 “그래도 문재인이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지지자들의 갈등과 분열을 유도한 것이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에 “미국이 던져 주는 뼈다귀나 갉아먹는 들개”,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잔머리를 굴리는 천치바보들”, “안전하게 살 줄 모르는 멍텅구리들” 등 조롱 섞인 위협성 발언도 쏟아냈다.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여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장기 근속 직원이나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일반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단협 사수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채용에서 ‘공정’이 화두가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구시대적 조항이 있다는 게 놀랍다. 하물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노조 죽이기’라고 한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대기업인 기아의 경우 단체협약 제26조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협에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은 기아 외에도 현대제철과 효성, STX, 현대위아 등 63개나 된다. 현대위아 등 일부 기업은 직원 자녀에게 시험에서 ‘가점’ 혜택까지 주고 있다. 정부가 ‘시정명령’이란 칼을 빼들었지만 노조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고용세습 특혜 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로 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까지 어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남으로써 이들의 ‘폭로전’에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6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하고,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지분으로 알려진 천하동인 1호 지분 49% 중 37.4%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입을 열면서 이권의 고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100% 믿긴 어렵다 하더라도 남 변호사가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 신속히 가려져야 한다. 문제는 검찰 수사와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을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다. ‘정치 탄압’,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모습에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러면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에는 방산, 원전, 인프라 같은 전략 수출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미국·중국·아세안 등에는 소비재ㆍ서비스 분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5대 주력 업종에는 654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어제 회의는 지난달 비상경제회의를 연 지 한 달이 안 된 자리였다. 다층적 위기인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어제도 윤 대통령은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제고 총력전에 나서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자 버팀목인 수출 전선의 이상 신호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10월에 이어 이번 달도 전년 대비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그제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긋던 여당은 새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논의하자고 자세를 바꿨다. 일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한발 다가선 셈이지만 국조 계획안 처리 시점과 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여야 간 진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많은 국민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하겠다.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명쾌하게 법적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데다 책임만 묻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특수본 수사에 한계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의 균형 있는 조사로 법과 제도의 맹점을 살피고 혹여 경찰이 비켜 갈 수 있는 책임 소재도 명확히 짚는 작업이 절실해졌다. 여당이 국정조사 동의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맥락을 읽어서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국정조사의 최대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진정성이다.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 탓이라면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을 조사 대상에 집어넣었다. 정권 공격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억지 조건을 여당이 받

노동계가 기어코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 위협마저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럭, 지하철, 학교 등을 줄줄이 멈춰 세우겠다고 한다. 누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줄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계획대로라면 오늘 공공운수 노조를 시작으로 내일은 화물연대, 모레는 공공 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 노조가 그 뒤를 잇는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 끝날 예정인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질임금 삭감 해소를, 철도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파업에 앞서 건설 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어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각각의 요구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도 있다.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줄파업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노조 스스로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좀체 해소될 기미가 없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섰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투표 행위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거니와 투표 항목 중엔 다분히 정치색이 짙은 내용도 담겨 있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전공노가 내세운 7개 투표 항목은 2023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과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외에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을 비롯해 대부분 공무원노조가 법령에 의거해 제기할 수 있는 요구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사안들이다. 특히 투표 항목에 사용된 ‘공공서비스 민영화’, ‘부자 감세’, ‘최저임금 차등화’ 등의 표현은 야당과 야권 시민단체 등이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투표 목적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공무

대통령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신선한 일이었다. ‘구중궁궐’에 갇혀 국민들의 눈과 귀인 기자들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게 청와대 대통령들이었다. 청와대의 관행과 결별하고 윤석열 정부가 연 ‘용산 시대’의 상징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솔직히 들을 수 있는 도어스테핑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소통의 장이 잠시라도 중단된다고 하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이 국민 소통 자산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비난을 감수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발단은 MBC가 비속어 논란을 확산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불편부당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영방송 MBC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PD수첩’이란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조작 논란까지 빚었다. 이후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지난 18일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며 고함을 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대통령실은 “음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금을 마련해 보상한다는 지구촌 합의가 이뤄졌다.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는 폐회를 이틀 미뤄 가며 보름간 논의를 벌인 끝에 그제(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국제 논의 30년 사상 처음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406억t 가운데 80% 이상을 상위 10개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하위 75% 국가가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지난여름 국토의 3분의1이 물에 잠기고 1700여명이 숨진 파키스탄 대홍수를 비롯해 태풍, 가뭄, 폭염 등에 따른 사망과 이재민 발생,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 개도국이 겪는 피해는 막심하다. 지난 6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이 지난 20년간 겪은 기후변화 피해는 5250억 달러(약 70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적지 않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탄소배출량 세계 7위의 나라다.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 4위로 훌쩍 올라선다. 2020년 기후변화대응지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역대 경제 수장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에너지, 인구, 기후 문제 등이 뒤섞인 복합 다층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대내외의 다양한 요인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위기 때보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어느 해인들 경제 위기가 없었겠냐만 특별히 현재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행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문제로 꼽았다. 경제원로들의 우려는 이날 KDI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일반 국민의 96.3%, 경제전문가의 97%가 지금 경제상황을 위기로 본다는 것이다. 사실 이날 쏟아진 우려는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낼 처방과 수단을 갖고 있느냐일 텐데 원로들조차 눈길 잡아끌 처방은 내놓지 못했다. 그만큼 위기 수준이 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4000만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지분 중 24%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됐다. 그는 앞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 이어 그의 왼팔 오른팔까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섰다면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들을 부린 ‘몸통’을 향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들을 부린 이 대표로선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대표가 ‘무검유죄’ 운운하며 마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야당 대표인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엔 검찰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런 선동적 언사로 검찰 수사와 정국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나라의 법치는 나약하지 않고,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치적 반발은 외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당을 더욱

북한이 지난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핵강국,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맞설 핵보유국이 됐다는 주장으로,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은 6·25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남북 군사대치 상황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다. 북의 ICBM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핵탄두 소형화도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지만 북은 이들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한미 연합전력과의 대결 국면에서 근본적 전환을 꾀하려 들 것이다. 기존의 비핵화 협상 역시 핵보유국의 지위를 앞세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북의 전략으로 인해 더욱 지난한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고조된 북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의 대폭적인 강화도 불가피하다. 우리 군은 ICBM 발사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5개년 혁신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1년간 겉돌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아이돌 그룹 BTS 열풍에서 보듯 K콘텐츠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인 육성은 등한시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서비스업에 적극 눈을 돌린 것은 매우 반갑다.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서발법은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교육 영리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사이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 수준으로 뒤처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9.20으로 제조업(4.72)의 거의 두 배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탈출구로 손색이 없다.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의료계 등 예전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분야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타다’ 사례처럼 신구 서비스 간 충돌까지 새로 얹어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뒤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면서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 손해를 보면 5년 동안 이익에서 빼 준다. 정부가 추산한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다. 하지만 ‘개미’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면 나머지 99%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어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걱정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투세를 시행 중이다. 세금이 무서워 큰손들이 다른 나라 증시로 옮겨 간다는 주장에는 다소 과장이 섞여 있다. 납세자연맹 등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수익에는 모두 세금을 물리는데 주식에만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과세 형평성이나 조세 정의를 감안하면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게 옳다. 하지만 시행 예정일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69석 거대 야당의 완력에 휘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은 줄줄이 칼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주는 예산에는 증액을 밀어붙인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 보이콧할 때 예상이 됐으나 도를 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심사 기준은 대체 뭔가 싶다. 윤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산은 무턱대고 자르고 보는 게 원칙으로 보일 정도다.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외교 네트워크 구축, 청와대 개방 등 윤 정부가 방점을 찍는 주요 정책의 예산은 전부 삭감했다. 이미 대통령실은 이전했고 새 정부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없애겠다면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더 늘리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인다. ‘이재명표’ 간판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안에 없던 것을 무려 7050억원이나 책정해 부활시켰다.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밀어붙인다. 이 엄청난 예산이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늘린 예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50분간 회담과 오찬을 함께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8명은 숙소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면담했다. 만 하루 체류 일정의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정부와 재계가 이토록 공을 들인 이유는 오일머니로 자금이 풍부한 사우디가 추진하는 막대한 프로젝트들 때문이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휘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0억 달러(약 670조원)로 건설, 철도, 모빌리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세계 기업들의 수주전이 치열하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이날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기관·기업이 초대형 프로제트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지표가 온통 잿빛인 상황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6건은 한국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 17건은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국내 기업 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 사이의 계약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 당국이 양사 합병으로 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 등이 예상된다며 시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 법무부에서도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조치가 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다만 어렵게 성사된 양사 합병과 항공산업 구조 개편 구상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로는 취항이 불가능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려면 진행 중인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건은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결합 전과 비슷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느냐다.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합병승인 심사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 것이 분명한 만큼 대한항공으로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국내외 신규 항공사 유치 등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국회에 낸 답변서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돼 네 번의 재판을 거쳐 4년 8개월 만에 오명을 벗었다. 이 사건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호도한 문재인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여권과 세간에서는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괴담이 나도는 가운데 김 전 실장 등에게 혐의를 씌운 청와대가 ‘조작한 여론’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이로써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김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다각화라는 순방 목적의 외교 과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잇따른 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일본ㆍ중국 관계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을 짜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의 주장이 워낙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금시장도 살얼음판이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우량물인 한국전력 채권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일반 기업들의 자금난이 커지자 정부는 은행 대출 쪽으로 돈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에 앞다퉈 나서면서 또다시 자금을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어음(CP) 금리가 5%를 돌파하며 계속 치솟고 있는 이유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CP 금리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곧 닥칠 겨울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어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 사업 등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8조원을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이관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국세분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감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자신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육교부금을 정부가 대학 지원에 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준다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학을 도우려면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라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들 편에 섰다. 그러나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에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공교육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