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애도의 시간이 지난 5일 대다수 희생자가 영면에 든 가운데 종료됐다. 이제 오늘부터는 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간 156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와 치안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대규모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간이다. 치안행정당국이 져야 할 사법적 책임은 물론 고위당국자의 정치적ㆍ도의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시간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치안행정당국의 판단 착오와 안이한 대응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경찰 조직의 난맥상은 국민 다수의 공분마저 낳고 있다. 사법적 책임과 별개로 치안행정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공정하고 질서 있는 진상조사의 첫발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외려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경찰 셀프수사’에 대한 국

오늘(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즈음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 핵실험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는 한반도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4일 전투기 180대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사이 동서해를 가리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십 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역시 지난 4일로 종료 예정이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미 협상력 또한 높아지지 않는다. 우군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고립의 길로 내모는 결과만을 낳게 될 뿐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근거다. 핵실험을 통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3고(高)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이미 투자와 생산ㆍ소비 등 경제의 3대 축이 모두 트리플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 할 수출마저 하락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우크라전쟁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빙하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다중 위기 국면에서 정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요체는 방향과 타이밍이라 하겠다. 국가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 축소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시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충격의 파고는 달라질 것이다. 국회가 오늘부터 639조원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에 있다고 본다. 병사 월급이나 부모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예산을 다소 줄이더라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을 부자감세안이라 주장하며 제동을 걸려

북한이 어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쏜 1발을 포함해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섞어 쏜 데 이은 연이틀 도발이다.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일본 열도를 넘지 못한 채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으나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꺼내 드는 등 북한은 노골적으로 도발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3월에 쐈던 ICBM이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 분리까지는 성공해 일부 기술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 가운데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을 키운다. 그제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인 ‘천궁’ 미사일 1발이 비행 중 폭발했다. 레이더와 유도탄 간 신호 불량으로 자폭 처리됐고 2017년 전력화 이후 첫 실패라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같은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오류가 발생돼 발사가 전격 취소됐다. ‘신호 끊김’ 오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였기에 망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과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위험예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건물이 붕괴된 것도, 테러가 있었던 것도 아닌, 멀쩡한 길에서 사람이 깔려 죽은 참사 이후의 범정부 대처다. 만시지탄이나 구멍 뚫린 국가의 안전시스템 혁신을 촉구한다. 정부는 애초 핼러윈 행사가 주최자가 없어 공권력 투입이 어려웠다고 했다.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 주최 측이 있고 없고를 떠나 대형 행사장은 물론 지하철 등 다중이용 혼잡 시설에서의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이용량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의 차량 내 혼잡도는 이태원 참사와 비슷할 정도로 높다. 전동차 한 칸의 정원(160명)과 지하철 1량의 넓이(약 60.84㎡)를 기준으로 퇴근 때는 1㎡당 6.6명, 출근 때는 5.4명이 탑승했다. 이태원 참사는 1㎡당 5.6~6.6명이 몰리면서 일어났다. 압사 사고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날마다 드러나는 부실 대응들이 충격적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경찰이 묵살한 것도 기막힌데 보고 체계마저 무너져 있었다. 재난을 총괄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사고를 더 늦게 알았다. 잘 때도 휴대폰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은 더 늦었다. 말문이 막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청을 통해 당일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가 최초 보고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인지한 시각은 그보다 19분이나 늦은 밤 11시 20분. 심지어 경찰 수뇌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알게 된 것은 각각 밤 11시 36분, 밤 12시 14분이었다. 시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재난 보고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던 것이다. 내부 비상연락망으로 실시간 사태를 인지한 경찰 수뇌부가 긴급 지휘를 하면서 분초를 다퉈 상부로 보고 체계를 밟아 올라가는 게 상식 아닌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사 소식을 곧바로 알았던 시민들은 “경찰청장이 나보다도 늦게 알았다니” 하며 개탄하고 있다. 지휘 체계도 정상 작동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밤 11시 21분 첫 대응 지시를 했는데 그마저 현장 조치로 이어진 것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의 긴박한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경찰이 사실상 뭉갠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사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명이 새삼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다. 대통령이 질책하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서울시장은 사고 사흘 만에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뒤늦은 사과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또한 15명으로 감찰팀을 구성, 사고 지역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의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안부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와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은 검찰이나 제3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치안 행정을 책임진 이들의 지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 이 장관은

북한이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속초 앞바다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금까지 북의 해안포와 방사포가 NLL을 넘은 적은 있으나 막대한 타격 능력을 지닌 탄도미사일이 NLL를 넘은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남한 사회의 동요를 유발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어제 오전 8시 51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쐈다. 이 가운데 한 발이 NLL을 넘어 울릉도로 향하다 속초 앞 57㎞ 지점 공해에 떨어졌다. NLL 이남으로는 26㎞ 지점으로 영해 기준선 22㎞를 감안하면 우리 영토 코앞에다 미사일을 떨군 셈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해안포 공격이었다. 북한은 어제 서쪽에서도 미사일을 여러 발 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다. NLL마저 허문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임은 물론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영토 침해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 분열을 도모해 7차 핵실험 강행의 지형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실험 이후 가해질 제재와 한미 안보 대응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소 다로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접견했다.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2000년대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정권 때 부총리와 재무상, 외무상을 지낸 자민당 거물이지만 정부 인사도 아닌 그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한일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소 부총재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찬을 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함으로써 생겨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듬해 7월 반도체 부품 한국 수출 규제 같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등으로 한일관계를 수렁에 빠뜨렸다.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법 어디에도 없는 개념을 들고 나와 문제 해결을 방치하면서 지난 4년간 한일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정체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을 공언한 뒤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두 가지에 대해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사죄는 물론 배상은 없다는 아베 정권 시절의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파크와 한국형 원전(APR1400)을 중심으로 원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협력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대 4기 40조원의 이 사업을 수주한다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최대 원전 수출이 된다. 한국형 원전은 국제 원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높고 원전 건설 및 운영의 기술적 우위도 분명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폴란드 원전 수출 계약의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 또한 맞다. 1985년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기술이전 계약 및 1997년 기술사용협정을 통해 한국형 원전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폴란드와의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환경조건, 예산 등과 관련해 세부적이면서도 치밀한 협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 최초 원전 원천기술을 전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지난달 21일 한국의 독자적 원전 수출은 불가하다며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의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때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위가 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결국 수출이 주저앉았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 오던 수출이 올 6월 한 자릿수로 꺾이더니 지난달에는 5.7% 감소했다. 감소세 전환은 2020년 10월(-3.9%) 이후 24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돈맥경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경기까지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수출 감소는 주된 요인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4%나 급감했다. 전월(-5.7%)의 3배다. 또 다른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도 같은 기간 25.5%나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이 크게 늘면서 9.9% 증가했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1~10월 누적 356억 달러)는 역대 최대였던 1996년(206억 달러)의 두 배를 뛰어넘을 태세다. 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충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와 투자까지 힘을 잃으면서 ‘트리플 감소’로 돌아선 데다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 내수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어제 정부 당국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의 일이다. 이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 장관에 앞서 윤 청장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이에 덧붙여 사고 발생과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특별 감찰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어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박 청장은 참사 다음날 방송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고 한 바 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질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 이번 참사 앞에서 행정·치안당국이

이태원 압사 참사는 그동안 최소한으로는 갖춰진 것으로 믿었던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대비 태세가 실제로는 허술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참사의 원인은 아무런 통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인파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좁은 골목에 밀집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참사의 근본 원인에 접근할수록 우리 사회가 직접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꼼꼼하게 짚어 내고 개선하는 데는 미흡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고, 공간 제약이 없는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경찰의 책임’과 관련해 ‘국가가 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권한, 책임 등에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정치권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말하고 있는 것도 늦었지만 어긋나지

코로나19 7차 유행의 전조가 턱밑까지 차올랐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5116명을 기록해 5주 연속 유지하던 2만명대를 넘어섰다. 일일 위중증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7차 유행 진입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당초 재유행 시점을 12월 초로 예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유행이 시작돼 11월 말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일 뿐 겨울철 재유행을 비껴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6차 유행을 주도한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변이 ‘BQ.1’과 ‘BQ.1.1’이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독감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도 퍼지고 있어 ‘멀티데믹’ 우려도 크다.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고,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완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코로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비방과 비난을 가하는 비열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가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댓글에서 “이태원에 놀러 가 사고 났는데 국가가 왜 지원금을 주느냐”는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고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글을 올린다. 심지어는 인터넷, SNS에서 참사 당시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현장에 있던 피해자 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일부이지만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상에 버젓이 공개돼 유족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 피해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도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악의적 가해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선처 없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도 문제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지만 사고 전후의 동영상을 끊임없이 내보낸다. 유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리적 상처를 안기는 방송은 자제해야 한다

금리 급등으로 이달 중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약 13년 만에 7%를 넘어섰다. 연말에 미국에서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가계대출의 최고금리는 8%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8%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4년 만의 일로, 고위험군 가계대출자들에 대한 상환유예 등 가계대출 부실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8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주택담보, 신용, 전세 등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연 7%를 넘었다.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통화긴축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꾸준이 인상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 최소 0.25% 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8%를 웃돌 게 분명해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가구 중 매월 이자를 물고 있는 가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 포인트 증가한 35.7%에 이른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3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사망자 규모로는 최대인 이태원 참사는 휴일 아침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새벽까지도 여러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고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 확인이란 사고 수습의 첫 단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사망자의 유가족 인도 등이 늦어지고 있고, 실종된 가족의 생사 여부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유가족들과 사망자의 친지, 나아가 젊은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졸속으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로,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물의를 빚자 30분 만에 삭제하긴 했으나 마치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이 언급은 팩트도 아닐뿐더러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 정치인은 물론 SNS나 각종 댓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여권을 비판하는 좋은 소재라

믿기지 않는 참담한 사고다. 서울 한복판에서 제대로 손써 볼 겨를도 없이 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다. 삽시간의 참극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 그제 밤 핼러윈 축제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근처의 골목에서 초유의 압사사고가 일어나 154명이 숨지고 132명이 다쳤다(30일 밤 9시 현재).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든 인파가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호텔 옆 3.2m 폭의 좁고 가파른 골목에서 사고가 시작됐다고 한다. 누군가 내리막길 앞쪽에서 쓰러지자 뒤에서 떠밀려 오던 사람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들 위로 잇따라 쓰러지면서 참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날벼락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다. 사고 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아수라장이었다. 한꺼번에 속출한 사상자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누워 있고 생존자들은 그 옆에서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더 따져 봐야겠지만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의식이 마비된 사회에서 꽃다운 생명들을 또 속수무책으로 잃었다. 자괴감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사고 상황은 전 세계 외신으로도 긴급 타전됐다. 어이없는 재난을 미리 막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째로 생중계하며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흔치 않은 일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다층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이를 통해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겠다. 보여 주기 쇼라고 비판하더라도 경제회복에 보탬이 된다면 상관치 않겠다는 각오가 묻어난다. 회의에선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제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유럽에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 추진 등 원전산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부에선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대책이 눈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 정치적 쟁점화로 본질을 피해 가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명의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도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이 사건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주장보다 군사정보와 수사정보 삭제, 짜맞추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검찰의 영장 내용이 훨씬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던 세 사람이 어제 회견을 자청한 것은 결국 이들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