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보유’ 안보정책 변경
북핵 협력 속 군사강국 경계해야

북한이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여 만이다. 사흘 전 동창리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출력 고체엔진’ 장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 들어 ICBM만 8차례 발사하는 등 갈수록 노골화하는 북한 도발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지난 16일 중국과 북한 위협을 근거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 안보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지 이틀 뒤에 나온 무력시위란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 전환을 의결하자마자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동원했다.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함대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데다 훈련 시점상 대일본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로 전락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패전 이후 지켜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다가섬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본 자위대는 자국이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국의 미사일 기지 타격이 가능하다. 선제공격 기회를 열어 둔 이상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5년 내 방위비를 2배로 늘려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의도는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 지역 안보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위험 또한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일부 언론조차 “충분한 논의 없는 반격 능력 보유 결정과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북한 핵위협과 중국 압박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것과 별개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한반도에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거나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와 승인 절차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사전 허가가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와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