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부동산 등 국가 주요 통계에 대해 고의적인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전경.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과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통계청이 소득과 지출을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한 뒤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왜곡한 정황을 의심받는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 등의 조사에선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긍정 효과가 90%”란 현실과 먼 말을 했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2018년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발표 뒤 전격 경질됐다. 감사원 조사에서 청와대 압박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국가 통계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정부·민간 연구소의 연구 활동, 기업 활동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통계 왜곡은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통계 조작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2022-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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