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부 기능 무력화, 국정마비 위기
“탄핵 탄핵” 18명째… 국민 피로 임계치

거대 야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70석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이어 간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어 공존의 정치를 고사시키는 무모함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예비비 2조 4000억원과 대통령 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줄어 정상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정부 정책과 행정부 기능까지 정치의 볼모로 잡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처사다.

미운 털이 박힌 기관들의 돈줄이 잘리면서 애꿎은 민생이 훼손되는 데도 아랑곳없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범죄와 관련한 특경비도 전액 잘려 나갔다. 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당대표 방탄’ 위기를 넘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비판이 높자 어제 대구·경북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한발 뺐으나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진심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들고 있다. 물론 감사원이 비판을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전임 정부 사건들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근 2년을 끌다 흐지부지돼 부실·편파 감사라는 비난을 샀다. 그렇더라도 헌법기관 수장을 하루아침에 탄핵할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탄핵하는 건 정치 보복을 위한 헌정 질서 파괴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 도를 한참 넘었다. 감사원장 등 4명의 탄핵안까지 처리하면 현 정부에서 탄핵되는 공직자는 무려 18명이다. 국민의 탄핵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역풍이 어디로 불어갈지 민주당은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