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의정 협의체 좌초… 막연한 기대 접고 ‘비상 계획’ 가동을

[사설] 여의정 협의체 좌초… 막연한 기대 접고 ‘비상 계획’ 가동을

입력 2024-12-03 01:14
수정 2024-12-03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국회에서 여의정 협의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국회에서 여의정 협의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엊그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으나 지난 3주간 4차례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곤 “우리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뿐이었다.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고수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권력싸움에만 매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전공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예 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허송세월한 사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 복귀 시점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취업이 가능했지만 인기 진료과목일수록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 중에도 다른 의과대학에 새로 응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의사단체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진정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됐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각종 의사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형국이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올해 안에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정부가 당장 할 일은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찾도록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일정 부분 이들의 미복귀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다음 단계의 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해야 할 때다.
2024-12-03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