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차단하겠다는 강력 조치다. 예상했던 조치이지만 우리한테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국에 구형 HBM을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그제 중국 수출통제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HBM은 AI 가속기 가동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로,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출 통제를 받게 됐다.

상무부는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33개 국가는 면제 대상국이 되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등은 이미 몇 달 전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따르기로 미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아직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HBM 매출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우리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했다. 이렇게 안이한 대응을 할 때가 아니다. 미중 간 AI·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수출 통제와 관세전쟁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격화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대미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