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1.30명)을 밑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 65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9.9%(4만 8100명)나 줄었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전년에 비해 0.22세 높아졌다. 산모 5명 가운데 1명은 35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2세로 남자는 일본(31.2세)보다 2세 높다. 여자도 일본(29.7세)보다 초혼연령이 높다. 연구자료를 보면 결혼연령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연령이 32세 이하까지는 2명의 자녀를, 33~34세는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30대 중후반 여성의 미혼율이10년 내 2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5~39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4.3%에 그쳤으나 2011년 12.6%로 높아졌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무상보육을 실시했으나 출산율은 떨어졌다. 보육 중심의 저출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기혼자들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결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혼화 문제는 저출산대책의 초점에서 비켜나 있었다.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게 하는 정책을 대책의 핵심이 되게 하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은 지난해 2.1%로 일본(2.2%)보다 낮다. OECD 국가의 평균 혼외출산율은 35%를 넘어섰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저출산 재앙’을 피하기 힘들다는 절박감을 느껴야 한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 교수는 2006년 터키인구포럼에서 “한국은 텅 비어 세계인구가 이민 가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하기도 했다.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반 토막 나고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른다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있다. 핵심 생산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의 완료 시점을 앞두고 10년 가까이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나 초등돌봄교실 등의 제도를 수정·보완할 여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