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할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크게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용역이나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6만 2962명이다. 2009년에는 5만 3280명으로 4년 새 18.2%나 늘었다.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4만 4325명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2%나 많다.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보고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비정규직은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 정부의 고용 정책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써 온 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겉으로는 다른 직원들과 하는 일이 다를 바 없다. 주로 시설 관리나 경비 업무 등에 종사한다. 그러나 고용 형태와 업무의 차이 때문에 받는 임금 차별은 매우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평균 6604만원을 받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1.8%인 3420만원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613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불과 5명뿐이다. 주택관리공단은 비정규직 전원이 간접고용이다.

공공기관들은 간접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면 연간 1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절감액은 주로 외주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업무의 성격상 간접고용 인력이 많으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 업체가 섞여서 근무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간접고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거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도 간접고용 항목을 넣어 점수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