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의 얄팍한 ‘이자놀이’ 행태가 알면 알수록 가관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올렸다는 건 지난 얘기다. 은행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용평가 기준이 도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한다. 기준금리가 내리자 손실이 나는 곳을 메우려는 술수란 지적이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대출자에게 더 가혹한 금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시중의 고리대부업자와 진배없는 행위가 아닌가.

신용평가기관에서 ‘A 등급’을 받은 한 중소업체의 경우 한 해 전과 재무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단 9일간 연체를 이유로 최근 거래 은행에서 4단계나 등급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항의를 했더니 하루 연체도 은행 자체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만 들었다. 2개월 전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금리 인하로 서민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 내수시장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허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금리 인하 혜택이 고스란히 고신용자에게로 쏠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금리 기준은 있다. 대출금리 구조는 크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이뤄져 있다. 개인신용을 기초로 대출 금리를 달리하고 상품에 따른 금리 차를 두고 있다. 기업의 경우 재무적인 요소 말고도 경영자의 업력, 회계 신뢰도 등 비(非)재무적인 요소가 등급 평가에 반영된다. 이는 은행의 자율권으로, 토를 달 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객관적 평가 지표가 부족해 지점장 전결 등 현장의 주관적인 영업 전략에 따라 좌우된다. 더욱이 그 폭이 크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 문턱이 높게만 보이는 서민과 영세 상공인에게 은행은 결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한두 번 연체했다고 거래 실적과 빚을 갚아온 추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신용 등급을 일순간 깎아내리는 게 지금의 은행 실정이다. 은행 빚을 달고 사는 서민들로선 30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은행의 CEO들이 서러울 만큼 야속하게 느껴진다.

금리 인하의 여파로 은행의 잘못된 돈놀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행태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여론 악화를 직감한 정치권의 언급으로 금융 당국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믿음이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은행 부실만을 염두에 둔 한통속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만 짙어진다. 감사원이 나서길 바란다. 금융 당국 점검을 통해 은행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이다. 최근 엔저의 지속으로 추가 금리 인하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