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탈북자단체가 날린 전단을 향해 경기도 연천 일대 민간인통제선 쪽으로 고사총 수십발을 발사한 북은 어제와 그제 잇따라 대남 비난성명을 통해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2차 고위급 회담 전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 간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나, 모처럼 맞이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엉키게 된 점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자단체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에 힘입어 어렵게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를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와 북측 대표단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2차고위급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인 만큼 회담이 성사될 때까지만이라도 양측은 상대를 자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게 온당한 일이며 여기엔 탈북자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선을 넘어 자유의 땅을 밟은 탈북자들이 북의 세습체제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를 모르지 않는다. 북에 남은 가족과 주민들을 하루빨리 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픈 염원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 아니다. 전단 내용에 담겼듯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함은 당위의 문제다. 지금 유엔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역시 이 같은 기본가치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려 북한 체제를 들여다본다면 이는 단순히 전단 수천, 수만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실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비록 북한 정권이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의 통제 수준을 고려할 때 전단을 본 북한 주민들이 ‘아랍의 봄’에서 목도한 집단적 항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오히려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빌미로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와 주민 탄압을 더 강화하는 역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설령 탈북자단체의 주장처럼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해도 이로 말미암아 빚어질 한반도의 급격한 혼란을 우리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통일이 남북 모두의 대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 논의는 북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전단 심리전은 자칫 올바른 통일 노력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간 차원의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0월 임진각 진입도로 통제를 통해 전단 살포를 막았던 것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한 편법이 아니더라도 탈북자단체를 설득해 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북한 당국에도 주문한다. 외교적 고립을 탈출할 길은 남북 대화뿐이다. 전단 살포를 빌미로 2차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