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 육군 17사단장이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다. 사단 내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봐 지난 6월 사단 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게 군 당국이 밝힌 송 사단장의 혐의다. 본인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나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철저히 진상을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로선 한 차례의 성추행도 모자라 근무부서를 바꾸자마자 사단 내 최고지휘관으로부터 다시 성추행을 당했으니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더욱이 송 사단장의 경우 그동안 능력이나 주변관리 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다니 더욱 말문이 막힌다. 대체 우리 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너진 군의 기강 앞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걱정을 넘어 불안이 앞선다.

군내 성폭력 문제만 해도 그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별 처방이 다 제시됐다. 지난해만 해도 국방부는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책을 7월에 내놓은 바 있다. 전 장병 성폭력 예방교육, 야전부대 성폭력 관련 전담교관 임명, 부대별 성희롱 고충상담관 배치, 여군 전용숙소 CCTV 설치, 성군기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군이 짜낼 수 있는 대책을 망라했다.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나 성추행 피해 부하를 사단장이 다시 성추행하는 패륜적 상황까지 벌어진 지금 대체 이들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중환자실에 놓인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병영문화 쇄신 논의가 진행 중인 터에 1군 사령관의 음주 추태와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온 지금 상황은 최전방 초소에서부터 중앙의 핵심 수뇌부까지 군 전체가 심각한 기강해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제아무리 첨단무기로 전력을 강화한들 군 기강이 이래선 나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군 성폭력은 그 자체의 죄상을 넘어 ‘암적 존재’라고 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말처럼 군을 통째로 붕괴시킬 안보 위협이다. 군이 어제 재탕 삼탕의 대책을 내놨으나 국민뿐 아니라 군 자신도 이런 대책으로 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병영 개선책과 더불어 시대 흐름을 반영한 장기적 안목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병사가 아니라 수뇌부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