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해산을 결정,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념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라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결정문을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한 사실을 주목한다. 아울러 단 한 명이지만 “정당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민주주의에 큰 저해를 준다”는 의견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헌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존중돼야겠지만, 건강한 진보정당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진보 이념·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헌재는 이번에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헌정질서 존중 의무라는, 헌법상의 두 가지 가치 중 후자를 우선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감안해 고심 끝에 ‘차악(次惡)의 선택’을 한 형국이다. 국가사회주의격인 전체주의 나치 치하를 겪은 독일이 다원주의 민주헌정을 세운 이후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서독은 1956년 공산당을 해산한 뒤 통독 후에도 재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번도 유혈극을 빚지 않은 동서독과 달리 동족상잔의 비극도 모자라 아직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의 혁명전략과 같거나 추종한다는 결정 취지에 이견의 소지는 있다. 결정을 기각한 소수 의견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지향한 ‘내란을 향한 폭력선동’ 혐의는 민주적 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덜 나쁜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종북 논쟁 등 이념 갈등이 본격화할 판이다. 백 번 양보해 통합진보당 안에서 이석기 의원 등 일각의 돌출 행동으로 도매금으로 종북으로 매도되는 것을 억울해하는 이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남 탓만 할 계제인가. 5년 단임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한번이라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를 비판하거나, 남북 구성원을 공멸로 몰아넣을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던가. “시저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사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할 경구가 아닌가. 애국가 제창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려는 행태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심상정·노회찬씨 등 한솥밥을 먹던 이들마저 갈라섰겠는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정당은 모두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당장의’ 해결책을 우선하는 쪽이다. 반면 보수는 국가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지키는 ‘궁극적’ 정책을 추구하는 편이다. 까닭에 ‘열린 보수’나 ‘합리적 진보’라면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거나 악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고 향후 지속적 투쟁을 예고했다. 반은 맞고 나머지는 반은 틀린 얘기다. 진보정당은 꼭 필요하지만, ‘짝퉁 통합진보당’의 부활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육성하는 것을 반길 국민도 별로 없을 듯싶다. 진보이념의 건전한 재구성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북 세습왕조’와 확연히 선을 긋는, 진보정당의 갱생(生)과 성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