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박지만씨 진술 가감 없이 공개해야

[사설] 檢, 박지만씨 진술 가감 없이 공개해야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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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권력 논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박지만 EG 회장이 어제 검찰에 나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까닭에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면 그만인 터에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찾아갔다는 점에서 비선권력 여부와 권력암투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의혹과 하고자 했던 말들을 쏟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제 박씨를 상대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른바 ‘박관천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그에게서 건네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유출 문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관천 문건’의 유출 경로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박 회장 주변 ‘7인회’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 앞서 세계일보는 박 회장과 그의 가족들 동향 등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입수해 지난 5월 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박 회장은 이들 문건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건네며 내부 감찰을 주문했다고 얼마 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정 비서관은 박 회장 측과 접촉하거나 문건을 건네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제멋대로 유출돼 경찰과 검찰, 심지어 대기업 홍보팀 직원에게까지 넘어간 상황은 마땅히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경위가 가려져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논란의 핵심은 문서 유출 경위가 아니라 이들 문건에 담긴 내용, 즉 박 회장과 정씨를 포함해 청와대 안팎의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제 권세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권력 암투를 벌였는지 여부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보도된 뒤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 그리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정씨 등 이번 파문의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들을 쏟아내는 데 급급했다. 이로 인해 파문은 그 실체를 드러내기는커녕 궁금증과 의혹만 더 증폭시키는 쪽으로 흘러왔다. 이제 검찰의 박 회장 조사를 계기로 파편처럼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선권력들의 국정 농단 여부를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박 회장의 진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비록 박 회장이 그저 수사에 도움을 줄 참고인 신분인 데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진술은 공소장에 담는 것 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겠으나 이번 파문의 정치적 폭발력과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면 한가하게 법리만 따질 계제가 아닌 까닭이다. 정국은 지금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에다 검찰의 꿰맞추기 수사 의혹이 고개를 들면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가고 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 몇몇을 사법 처리하는 것으로는 결코 매듭지을 수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박 회장 진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그나마 혼란의 확산을 줄일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2014-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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