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한 뒤 북한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그제 핵포기를 골자로 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무효화를 주장한 북 외무성의 성명도 그 일환이다. 물론 예상됐던 반응이긴 하다. 결의안이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북은 이를 빌미로 핵개발에 매달려 더 강화된 국제 제재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지난 18일 통과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 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 북의 인권유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ICC 회부 가능성까지 열어 둔 형국이다. 그의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한 북한이 제 발 저린 듯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백 번 양보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 보려는 표현”이라며 결의안을 배격하는 북의 처지를 이해하려 해도 이를 기회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해 보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에 대해 ‘혈맹’이었던 중국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은가.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북과 미·일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6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제 와서 걷어차 버린다면 ‘국제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다.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호기일 수도 있다. 마침 과거 북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내년 5월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을 함께 초청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 개입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유가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러시아인지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활로를 모색하려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가스전 한반도 통과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남북 모두가 윈·윈하는 길 아닌가. 특히 해외 공사장에 보낸 노동자들이 번 외화를 갈취하면서 강제노역 시비를 빚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물실호기다. 김정은이 ‘개방 울렁증’에서 벗어나 가스관의 북한 통과를 허용할 경우다.

이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더욱 통 큰 개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 개선 조치를 포함한 과감한 체제 개혁을 토대로 앙숙인 미국과 53년 만에 관계개선에 나선 쿠바를 본받으란 얘기다. 쿠바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났듯이 북한도 인권결의안에 반발하며 퇴행의 길을 걷기보다는 과감한 체제 개혁과 개방이란 역발상으로 활로를 찾아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