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미국을 포함해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교류를 확대한 데 이어 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신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차관회의가 열렸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비공식 회의에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해결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고 지난달 열린 국장급 협의를 잘 살려나갈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을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양국 수뇌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그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아베 정권의 이어진 역사 도발 및 우경화 행보로 인해 급속히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해빙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물론 반가운 일이다.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열어 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북아 정세의 불가측성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내(域內) 핵심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과 대립보다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공존 공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개인이든 국가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려면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급속도로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 등 자신들의 침략사를 미화하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사의 족쇄에서 벗어나 아시아 맹주를 꿈꾸는 일본 집권 세력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꾸짖지 않고 눈을 감는 것은 그릇된 역사 인식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우리 외교부가 당장의 관계 개선에 급급해 ‘일본의 역사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그동안의 노력을 포기하고 안보와 경제 문제나 잘해 보자는 식으로 외교노선을 선회한다면 엄청난 외교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내년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한·일 관계가 보다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아베 담화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밑바탕에는 일본이 더이상 역사수정주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집권 초반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로 가자며 호들갑을 떨어 놓고도 정작 정권 후반기에 과거사 문제로 늘 발목이 잡혔던 전례도 있다.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의 종잣돈을 위해 배상금 타결을 중시하면서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다.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해 두고두고 불씨가 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