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관경(官經) 유착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길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분노를 더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부당 예우’가 사실이라면 뇌물과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특혜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토부가 어제 뒤늦게나마 좌석 승급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국토부의 조사를 국민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좌석 특혜 여부를 포함해 이른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혜성 좌석 업그레이드가 과연 국토부 공무원에게만 이뤄졌겠느냐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참에 국토부뿐 아니라 모든 국가 부처로 조사를 확대해 공무원의 ‘좌석 갑질’이라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항공기 회항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져 가는 것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천민자본주의적 황제경영 패악에 덧붙여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영혼 없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항공사들이 그동안 온갖 로비를 발판으로 ‘갑’의 입장에 올라서서 ‘을’인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말이 시중에까지 나돌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런 국토부에 항공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무사안일과 타성으로 얼룩진 국토부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몇몇의 일탈행위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조직과 인력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 민관 유착의 썩은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대한항공 사무장의 폭로가 있기 전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서 장관부터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