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6.4%, 6명 중 1명꼴로 빈곤층이다. 인구가 5132만여명이므로 841만여명이 빈곤층이라는 말이다. 빈곤층의 기준은 가처분 소득 중앙값의 절반이다. 즉 빈곤층의 수입은 가처분 소득의 중앙값 2236만원의 절반인 1118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가구로 보면 10가구 중 1가구, 약 179만 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3만원이다.

생계를 잇기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은 ‘송파 세 모녀’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살한 사람이 1238명이나 된다. 특히 노인과 실업자 등 1인 가구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 절대 빈곤 가구 중 약 54%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빈곤층은 사실 수급 빈곤층보다 수입이 더 적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1인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이 받는 지원금인 54만 7000원보다 낮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복지 지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송파 세 모녀법’이 통과됐고 다른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복지는 곧 돈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체계를 바꿔 선별 복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확대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 빈곤층은 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복지 지원을 늘려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중단 없이 펼쳐 나가야 한다. 빈곤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민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