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은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최장 4년까지로 연장하고 해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근로조건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반대하고 나서 내년 3월까지로 정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비정규직이 4년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근무 기간 연장이다.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현재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무 기간 연장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임금의 10%)을 별도로 주도록 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횟수도 2년에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시점만 늦춰 숙련된 비정규직을 오래 부려먹는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되레 늦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실시한 비정규직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51.6%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현재 기업의 정규직 전환율은 20%대이고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1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의 고용 규제를 강화해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대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자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해법은 일자리 확대와 기업경영 측면에서 어느 하나만을 집어내 해결하기란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법이 되기는커녕 논란만 재점화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노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안을 왜 내놓았느냐는 지적도 한다. 비정규직의 근본 문제는 정규직의 과보호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정규직 중심의 임금 체계에 있는데 이와 연계하지 않은 대책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 힘들다.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비정규직 대책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