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샅바 싸움만 치열하다. 지난 1월 초 출항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합의는커녕 암초를 만난 격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현재 46.5% 수준이고 2028년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면서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이 아닌,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하는 ‘새판 짜기’ 카드를 내밀면서 배는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시한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 새정치연합 측이 느닷없이 판을 더 키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정성은 읽히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짜기 위해 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던 야당이 이제 와서 국민·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새정치연합 측은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내놓지 않았다. 두 달 보름이 넘도록 “공무원 집단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변죽만 울리다가 막판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속내만 드러낸 셈이다. 여야 타협 없이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하면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물 건너갈 판이다.

하기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나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기초연금 5% 포함)로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이 문제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란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현 야당이 집권당이었던 참여정부 때인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한 까닭은 또 무엇이었나.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결국 국민 부담인 보험료를 더 걷거나, 재정을 더 쏟아붓는 방안 둘 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야권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새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표를 다 잃지 않겠다는, 선거용 눈치 보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며칠 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봉급부터 깎아야 한다”고 했다. 논점이 다소 빗나갔지만,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는 맞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93조 9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어느 당이 집권하든 국가 부도 상태인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중세 유럽에서 횡행하던 ‘가면무도회’처럼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입씨름만 하고 있을 때인가. 정치권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때 실현성 있는 대안이 있을지부터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 즉 거위 털을 아프지 않게 뽑듯 모든 국민에게 욕먹지 않고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