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놓고 분란이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결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청와대발(發) 강진이 여의도 정치권의 여진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메르스 사태로 뒤숭숭한 민심을 헤집고 있다. 여야든, 박 대통령이든 지금 정국 표류의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청(靑)은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란 대의를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어제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무기한 표류할 조짐이다. 이번 후폭풍은 국민의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안을 맹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이 위헌 시비 속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게 불씨가 됐다. 재정을 고갈시켜 미래세대의 짐이 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국민 여망은 좇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생뚱맞게 끼워 넣은 새정치연합이 이번 파문을 부른 1차적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국회 일정 전면 중단 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이는 야당 자신을 패자로 만들 뿐이다.

지금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회인가. 과반수라는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까지 뛰어넘는 속칭 ‘국회선진화법’으로 무장한 야당이 작심해 반대하면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중 새롭게 정책을 시행해 볼 여지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제 박 대통령이 꼬집었듯이 이제는 “필요한 법은 묶고 당략적 빅딜을 하는” 국회의 ‘갑질’이 문제가 될 참이다. 실제로 야당은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미끼로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관철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런 마당에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야당 스스로에게 이로울 리 없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미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최장 3년째 표류 중인 터에 국회 문을 닫은들 정부·여당이 더 곤란해질 여지도 없다는 냉소적 여론마저 있지 않나.

물론 기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맹탕으로 처리하느라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끼워 넣기에 들러리선 건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의 실책이다. 그러나 야당은커녕 여당 지도부와도 소통 노력을 제대로 보여 준 적이 없던 박 대통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정치 선진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당 지도자들을 불러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건 일상적 풍경이 아닌가.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의 자세를 지양하고 권한 위임과 설득의 새 리더십을 선보여야 할 이유다. 이번 거부권 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반목이 장기화하면 이 역시 국민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청와대나 여당 내 친박 세력들이 이런 자명한 사실을 유념하기를 당부한다.